북한도 북한이지만 일본도 군국주의노선으로 가는데 국방력약화를 가져올 병역거부라는건 있을수없어요.
차라리 모병제로 가면 모르겠으나 징병제하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병역거부로 안가면 형평성에도 안맞죠.
제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는 적극 동의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그 만행을 안다면 군대를 강화해야지 약화시킨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