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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9일 발간된 `개방된 네트워크, 폐쇄된  정권들: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인터넷의 충격'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권위주의 또는 반(半)권위주의 정부들이 접근을 통제하거나 내용을 검열하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다만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인터넷은 기업가 계층과 중산층을 늘리는데 기여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결국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음은 보고서에 언급된 각국 관련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당국은 전체적인 통제가 아니라 당국이 조성 가능한  환경속에서 대중들의 인터넷 사용과 교육을 촉진해왔다.

▲쿠바 = 공식 채널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규제하는 등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해왔다.

▲싱가포르 = `반(半) 권위주의 체제'로 언급된 싱가포르는 `못마땅한'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덜 확산된 베트남에서는 중국처럼 `방화벽(firewalls)이나 자기검열' 등을 사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미얀마 =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15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령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포르노 사이트를 검열하고 정치적 반체제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모든 접속시도가 기록된다'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접속 시도 조차도 어렵다.

    ▲이집트 = `반(半) 권위주의 체제'로 언급된 이집트에서는 명백한 인터넷 검열은 없지만 동성애 상대 구인광고 등 민감한 내용을 올린 개인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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