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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 대법원은 8일 보이스카우트가 코네티컷주를  상
대로 "주정부가 동성애자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선 캠페인 헌금 대상에 보이스카우트를 배제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
이라며 상고심에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정은 주정부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보이스카우트를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종교 조직을 포함한 단
체들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보이스카우트측의
주장을 기각, 코네티컷주의 손을 들어 준 뉴욕의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정을
지지했다.

    문제가 된 자선 캠페인은 코네티컷 주정부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내 자동납부하는 식으로 자선 단체들에 헌금케 하는 것으로, 코네티컷주는 지난 200
0년 지난 30년간 이 캠페인의 혜택을 받아온 보이스카우트를 계속 참여시킬 경우 차
별촉진 금지법을 저촉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이스카우트를 배제했다.

    코네티컷 주정부는 그후로 자선 캠페인을 통해 헌금을 구하려는 모든 자선 단체
들에 대해 회원 가입 차별정책을 갖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평소 동성애자들의 회원가입을 금지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떤  희생도  치를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던 보이스카우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 조차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어 "자선 캠페인에 보이스카우트를 배제한 것은 수정헌법의 권리와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보이스카우트측 변호사들은 코네티컷 주정부가 보이스카우트를 자선 헌금  대상
에서 제외시키려면, 보이스카우트의 사회봉사활동, 공공시설 이용, 면세 특혜  등에
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리처드 블루멘탈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주 정부는 차별정책
을 쓰는 어떤 기관도 지지할 수 없다" 면서 주 정부가 '보이스카우트의 선행  활동'
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 가입 금지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코네티컷 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인 조안 파커는 "사적인 단체는 차별정책을  쓸
권리가 있을 지 몰라도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네티컷 주정부는 보이스카우트외에도 다른 29개 단체들이 비차별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헌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참전 향군위원회, 말일성도교회 등은 대법원에 "연방항소 법원의 판정
은 보이스카우트를 수많은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추방하기 위해 반차별법을 이용
하는 것" 이라며 보이스카우트를 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n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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