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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18일 미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62세의 글로리아 베일리 할머니는 32년 동안 함께살아온 린다 데이비즈(67)의 손을 꼭 잡았다.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결혼을 원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소망이 이뤄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같은 처지에 있던 힐러리 구드릿지(46)는 줄리 구드릿지(45)가 딸을 출산한 뒤 신생아 보호실로 옮겨졌을 때 줄리를 만나기 위해 줄리의 언니 행세를 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미국의 결혼관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이번 소송의 원고인 7쌍의 남성 및여성 커플은 이번 판결에 감격해 하며 그 동안의 설움을 쏟아냈다.동성간 결혼을 인정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한 수년을 함께살고 있지만 결혼의 법률적 권리를 누리지 못해온 이들에게 개인적 승리를안겨주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미 동성애자 권리 신장의 역사에서 1948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다른 종족간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에 버금가는 이정표로 기록된다. 이전에도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버몬트 주 대법원은 1999년 동성간의 결합을 결혼 대신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사용,동성 커플도 이성 결혼처럼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버몬트주는 동성 커플에 결혼 허가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또 올해 초 캐나다 성공회가 동성 결혼을 승인한 데 이어 8월 미국 성공회는 공개된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 신부를 뉴 햄프셔 관구 주교로 내정,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7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텍사스의 이른바 ‘소도미 법(Sodomy Law)’이 위헌이라고 결정,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당겼다.

'결혼의 목적은 출산' 주장 뒤집어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더욱 획기적이다. 그동안 통용돼온 결혼의 관념을 확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4대 3의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마가렛 마샬 대법관은 “결혼을 남성과여성의 결합이라고 본 오랜 정의는 개인들에게서 법률적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습인 결혼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박탈했다”며 “따라서우리는 ‘시민의 결혼(civil marriage)’을 두 사람간 배우자로서의 자발적 결연(union)으로 해석한다”고 못박았다.판결은 “결혼의 주 목적은 출산에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성의 배우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시됐다. 미국의 각 주가 6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종족간 결혼을 금지했듯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주 정부와 의회가 동성간 결혼을 막는 조치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180일간의 시한을 주었다.

이번 판결의 파문은 크다. 96년 하와이 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할 여지를보인 이후 미국의 37개 주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법안 성안을 통해 그런 현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 했었다. 일종의법률적 방파제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 방파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 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매사추세츠주 결혼 허가증을 가진 동성 커플이 다른 주에 정착하면 누군가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할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미네소타 주립 대학 대일카펜터 교수는 “각 주는 수문을 열어야 할 지를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거세다. 밋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레이먼드 필린 전 보스턴 시장은 판결에 격분, 시민저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수많은 가정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청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입법 마련을 위해서는 주 상ㆍ하원의 승인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그 때쯤이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게이 및 레즈비언 권리 옹호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동성 결혼 문제가 2004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USA 투데이는 ‘동성 결혼 대선 이슈로 부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는 데있어 낙태만큼이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결혼 성역 수호할 것"비난성명

그런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영국 방문길에 판결 소식을 접한 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발표, “오늘의 판결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스러운 제도라는 중요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뒤 “결혼의 성역을 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진영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 보수 성향의 표를 잠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부시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78%가 동성 결혼을 반대한 반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동성 결혼 찬반이 46%, 48%로 팽팽하게갈렸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자 4명 중 한 명 꼴로 동성 결혼에 ‘강력히’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남부의 주민, 흑인, 노인층,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유권자로, 언제든지 투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층이다. 동성애자권리 신장 문제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조사 결과이다.

때문에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후보 모두 동성 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의 권리는 신장돼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선 민주당의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는 “주지사 시절 동성 커플의 시민적 결연을 확립한 미국의 첫번째 법률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존 케리(매사추세츠)상원 의원은 “동성 결혼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오늘의 결정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동성 커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동성 결혼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데는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곧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자책골을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애매한 입장은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될 것이 뻔하다.그렇다고 공화당도 마구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여론조사 전문가인 휫 에리레스는 “공화당이 너무 강력한 입장을 취하게되면 관용을 의심받게 돼 부동표 흡수에 실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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