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2처' 정부개편안 최종타결(종합)

해양부 폐지.여성부 존치.농진청 유보

21일 본회의 처리..대치정국 극적 해소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5부 2처'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중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한달 이상 지속됐던 대치정국은 급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에 따라 각료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합의안에 맞게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최대한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기는 어려워 정부출범후에도 신.구 정부가 동거하는 상태가 7∼10일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행적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가 이날 '6인 협상'을 통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 특임장관 2명을 두도록 한 원안을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15부 2처'에 특임장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수정했다.

쟁점이 됐던 해양수산부는 원안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토록 하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했으며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 3인은 국회(여당 1+야당 2)에서 추천하기로 했으며, 해양환경기능과 해양환경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직개편 협상 타결과 관련,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비록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 구성되는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 효율적인 조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와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사활을 걸고 싸웠던 해양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양수산 기능을 국토해양부에 몰아줌으로써 업무가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은 그나마 위안으로 생각하며 여성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돼 아쉽지만 여성부를 살리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성부와 통일부는 슬림화된 부처로 존치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두 부처의 통폐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소수당의 한계로 이해해달라"면서 "원내대표가 최종 권한을 갖는 협상에서 손학규 대표가 해양부를 고집해서 며칠이 후딱 지나가는 바람에 지연됐다"며 손 대표를 겨냥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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