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 시간을 끌어오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해
지난 5월18일 대법원 비공개심리에 이어

6월에 대법원이 성전환자 건 관련 어떤 진도가 나갈 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7월 초에 대법관 5명의 교체 등도 있고
관련 건들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끈 것도 있고...
하여 대법원 계류 건 들에 대해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무엇이든지(여차하면 최종 판결까지도)를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하여....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 등을 서둘러 조직하고자 합니다.

1. 탄원서 등의 종류는

1) 대법원 계류 당사자들

2) 하급심 계류 당사자들

3) 성전환자 당사자들( 혹은 성전환자 인권연대 명의)

4) 사회인사들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 - 할 수 있다면 의사들 포함

5) 공동연대 명의

6) 각 단체 별 ( 전문 영역별 ) 탄원서 등........

7) 개인별

2. 탄원서 서명 방법은

0) 탄원서 아래 기재할 사항은 주소 / 이름(단체명) , 사인 및 날인

1) 가능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개인별로 별도의 용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저엉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모으는 것으로 하고요)

2) 비성소수자의 서명도 많을 터이어서 아웃팅의 염려는 없을 터이니 성소수자들도 가능하면 실명사용

3) 실명이 저엉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도 별도로 모아서 제출하도록....
.................

3. 탄원서 서명
보내드리는 사례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1) 단체 명의 탄원서  2) 개인 명의의 탄원서들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종이장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니^^
가능한 한 종이장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지만 같다면, 위 사례와 상당히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탄원서 일차 취합은  6월 15일(목)까지 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업은

서명자들 모으기 등을 하려면 무지^^~!  서둘러야 할 듯 합니다.

혹 만나서 건네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bebreaking@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2077-0600 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전환자성별변경 법제정 공동연대
http://cafe.daum.net/kdlpsmc
운영위원장
최현숙 016 262 8898

탄   원   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대법관들께 드립니다.
오랜 기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건들이 지난 5월 18일의 비공개 심리로 그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대법원 및 여타 하급심의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기본권의 침해와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많은 성전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곧 이어질 대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규범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결정이 될 본 건들에 대한 판결은,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사회의 공동선 및 여타의 다른 이익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 “성전환자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법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더 없이 마땅한 일이며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세계는 물론 국내 의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지지하여 왔고, 최근 들어 우리 사법계에서도 이미 성별변경 허가 판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국민 60%~70% 이상이 성전환 수술과 성별변경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국회 법제실 역시 이미 2002년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충심으로 탄원합니다.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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