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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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평택에 대해서 현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열우당측에서 작년에 열었던 토론회 자료집이 평택대책위 싸이트에 가면 있습니다..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리려고보니..자료를 올릴수 있는 곳이 없네요..--;

2.그리고..평택에 대해서..저는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문제는 정부 행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비인권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민주성의 측면에서..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개입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예전 부안의 방폐장때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그떄도 해외(프랑스.독일,등)의 사례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대비가 되었었죠....쩝...

다음으로 반인권성입니다..평생 그 땅을 개간해서 자식을 까지 그땅에 묻으신 분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았는 것이고...그것이 가능하려면..그에 상응하는 중차대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현행 헌법상으로 본다면..그렇게 한사람의 모든 것을 빼았는 것은..어떠한 공익으로서도 불가능하고..다만.."형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겠지요...근데..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을 막으면서 범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미군기지의 이전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았을때....과연 그러한 "공익" 존재하는지..설사 그렇다하더라도..그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는 적법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 시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데..그것이 그냥..정부에서 정한 것이니까..다수가 원하는 것이니까..당연히 참아야 한다..받아들여야한다...는 현재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해서..예전에 한센병환자들을 남해안의 섬에 몰아넣고..강제이주 시킨다음에..공권력의 교사.방조에 의해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군요...

만일..에이즈가 좀더 심해져서...에이즈 예방이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공익이 되었을때..사실상 에이즈 고위험군이 게이들을 색출해서..강제-분리거주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했을때..그리고 말기환자들을 강제안락사 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였을때..게이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현재 평택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눈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때 소위 주류언론은..위의 게이들의 투쟁을 지지-연대하는 민주노동당이나.인권운동사랑방등등의 사람들에게 "불순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을까요..??...

삶은희망의 남자 2006-05-10 오전 11:29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다큐 작가인데, 작년쯤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다큐를 제작했다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 낙태, 영아 살해는 기본이고 국가 권력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증유의 역사적 전거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집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여기 한국의 시민들이 또한 역설적이게도 국가 폭력에 너무도 쉽게 수동화되어 있다는 것.

삶은희망의교정남 2006-05-11 오전 09:15

빼았는->빼앗는.
글은 공감 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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