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n 2006-04-26 오전 05:39
screen 2006-04-26 오전 06:07
screen팬 2006-04-26 오전 06:28
시샘 2006-04-29 오전 05:3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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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자 독신자 아이 입양 방법 없을까요? +7 | screen | 2006-04-26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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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긴급공지] 4월 26일(수) 확대운영위원회 +3 | 사무국 | 2006-04-25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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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 차돌바우와 비슷한 아저씨, 오줌 싸다 +3 | 안티차돌바우 | 2006-04-21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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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 편집증님, 금요일 벙개가 사실인가요? +15 | 여린잎녹차 | 2006-04-20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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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 4월의 눈물 +39 | 차돌바우 | 2006-04-20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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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 후회하지 않아요 +4 | 모던보이 | 2006-04-19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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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신자의 입양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관령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위법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는 독신자의 입양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29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동성애자 차별 조항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입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 담당 기관에서 입양 심사 과정 중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screen님의 입양도 가능할 듯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합법적인 입양은 불가능한 듯합니다.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creen님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친구사이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도 좋을 듯하네요.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면서 이야기드린 것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