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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독신자 아이 입양 방법 없을까요?
screen 2006-04-26 03:17:03
+7 89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게이입니다.
이성애 결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여러 모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구를 꾸리고 싶은데
부모님과 함께 산다거나 혼자 산다는 것보다
저는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매우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니 한국법률상 저 같은 사람은
숫제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성애 커플이어야 한다고 하군요.
제 친구는 외국의 경우에도 독신자의 경우
입양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하면서,
성적 학대나 한부모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이가 극심한 상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 같다고 하더군요.
전 그 친구의 말도 이해가 되지만,
성적 학대를 비롯한 각종 아동학대는 이성애자 부모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고,
이성애 부모들도 각종 사고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짆아요.
고아가 괜히 발생하겠어요?
전 그러한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 같은 독신자에게는 아이를 입양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대리모를 두거나 허위결혼을 한 후
아이입양 하는 것은 싫은데,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어서
아이를 중산층 정도의 환경에서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일은 모르지만.
제가 책임감과 사랑을 갖고 아이를 기른다면
설령 나쁜 일이 중간에 찾아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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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06-04-26 오전 04:37

screen님 안녕하세요? 입양을 절실하게 원하시는데, 현행법상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러나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시고 있으신 분이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

일단 독신자의 입양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관령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위법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는 독신자의 입양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29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동성애자 차별 조항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입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 담당 기관에서 입양 심사 과정 중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screen님의 입양도 가능할 듯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합법적인 입양은 불가능한 듯합니다.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creen님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친구사이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도 좋을 듯하네요.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면서 이야기드린 것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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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n 2006-04-26 오전 05:3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53&article_id=0000005166§ion_id=103§ion_id2=245&menu_id=103


좀 전에 읽고 온 기사라 쪽글 달아드릴까햇는데
가람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딱히 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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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n팬 2006-04-26 오전 05:58

쪽글에 URL 주소를 붙일 때는 1. 주소 끝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 한 칸 띄운다. 2. 그리고 엔터를 친다.

이렇게 해야 위에서처럼 타켓 어쩌고 하는 게 뜨질 않습미다. 근데 기사가 없다고 나오네요. 네이버 기사 링크는 늘 유동적이기 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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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2006-04-26 오전 06:07

저는 직업관계상 외국에 나가는 일이 잦은데, 최신 외신을 보니까 벨기에의 경우 명시적인 게이커플이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동안 서구의 게이들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대리모를 고용하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거나 (대리모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자신의 자식(?)이 동성애자들에게 길러지는 게 꺼려져서 이성애자 커플에게 자신 맘대로 입양을 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군요. 일단 부럽기 그지없는 소식이지만, 저는 가족구성에 대한 편견이 비단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한 점을 잘 느꼈습니다. 자신들부터 동성애자들의 아이입양은 결단코 반대하더군요. 전 그 자체가 이미 내재화된 호모포비아라고 보고, 이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어버이의 역할일 텐데, 이러한 어버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쳇말로 멀쩡해도(?) 아이 학대하고 내버리고 아이 인생 망치는 부모들 많잖아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숫제 수용하려들지 않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채로워지는 이맘때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정, 독신가구, 결혼관계 없이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다양한 가구가 보편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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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팬 2006-04-26 오전 06:28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아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딱히 뭉뚱그려 '호모포비아'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요.

첫째는 스크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담긴 '자기 부정'이겠고, 둘째는 '결혼한 동성애자 커플과 아이 입양'이라는 삶의 도식이 '부모와 아이' 라는 기존의 이성애적 가정 모델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담긴 '자기 긍정'이겠지요.

이 둘 모두를 호모포비아로 뭉뚱그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의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하자, 라는 주장은 분명 중요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아젠다일 겁니다. 그것이 친구사이가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이란 담론을 들고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요컨대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은 기존 시민권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담론 기제일 테니까요.

스크린님이 모처럼 중요한 말씀을 꺼내셨네요. 친구사이 '가족구성권' 사업은 이번에 인권위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 보태주시고, 간혹 시간 나시면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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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길 2006-04-26 오전 08:48

입양을 위해 승소를 하시려면 시간면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안타까운 사실이지만서도...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면...아이를 키우시게 된다면 아이는 혼자있을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일단 가족을 원하시는 맘이 크시니...가족이 될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 채워줄수 있는 분이 되실듯합니다...부디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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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샘 2006-04-29 오전 05:34

입양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정상가족이 아니면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가람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죠. 만약 재판을한다해도 승소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입양을 정말 원하신다면 어느정도 현실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조건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는 분과 계약결혼을 통한 입양이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네요...사람과 사람의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님의 소중한 마음이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작지만 힘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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