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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세요.."착한사람"님
삶은희망 2006-01-31 12:56:33
+0 543
1.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현행 법규와 사회 통념등을 매우 중시하는 분인거 같은데...제가 아래 글에서 누차말씀드렸듯이 당신과 같이 "아님말고"라는 식으로 비방하는 것...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위법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저는 일차적으로 특정 행위를 법률적으로 우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님과 같이 굳이 법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의 기준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아래 글에서 다소 장황하게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인데..

여전히 그렇게 "위법한" 아님 말고 식의 발언으로 타인을 비방하시면 그렇게 법률을 중시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누구누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잘 모르겠다면 본인이 좀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하시던가 하셔야지 완전히 스포츠 신문 수준이시군요..

2.그리고 포르노에 대해서....

저는 동성애 포르노는 그것이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폭력,협박,혹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실상의 강요등과 같은 등의 사유로 포르노를 촬영한 것이 아닌한 포르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1).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2).한국의 경우 이성애 포르노를 반대하는 경우에 주로 여-남의 불평등의 재생산 / 성폭력 범죄의 발생율 증가/등등을 주로 들고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동성애 포르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에도 동성애 포르노로 인하여 동성간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어떠한 실증적 자료도 없습니다. 이성애 포르노의 조사 결과이지만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서구 국가의 강간발생률이 포르노를 불법화 하는 한국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습니다.

3)동성애 포르노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위 2)와도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인데..현행 한국 형법이 포르노를 금지하는 사유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굳이 밝힌다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게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성풍속이 건전하다고 한다면....목구멍 깊숙히 빨것을 대강 반쯤만 빨고....항문에 완전히 "푹" 삽입할 것을 반쯤만 삽입하고..뭐 이런 것인가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행 한국(특별)형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오로지 유교적인 보수적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4).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포르노를 제작하여 촬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설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권을 규제하려면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기초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미국,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나라나 다 그러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을때 일단 포르노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 법익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르노와 그러한 침해간에 희박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범죄자를 낳은 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포르노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5)더우기 그 제재 수단이 형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위 4)에서 설사 포르노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형법의 보충성)

3.모든 이반들이 다 포르노에 미친 거 같다는 당신에게....

당신은 마치 이반들이 포르노에만 굶주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일단 이반싸이트가 다른 일반싸이트보다 포르노등과 같이 음란한 요소가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반들은 모두 음란하다는 식의 결론으로 되어야 하는가?(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약이다.)
"이반"싸이트라는 말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반싸이트는 "이반"과만 관련된 싸이트이다...쉽게 말해서 이반인 당신도 온종일 이반싸이트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필요에 따라 네이버 지식검색도 이용하고..인터넷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볼것이다....그러나 "이반"과 관련되어 특화된 것을 볼떄는 "이반"싸이트를 보게된다...그런데 "이반"과 "일반"의 차이는 오직 성정체성의 차이이고 그러한 성정체성의 차이에있어서 섹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반싸이트는 바로 그러한 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이반과 관련된 여러가지 뉴스(인권뉴스.상품광고등등)도 있지만....일반과의 가장 큰 차이인 섹스와 관련된 부분도 이반싸이트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반"이라도 자신의 이반정체성과 굳이 관련되지 않은 것을 할때(예컨데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등) 누가 굳이 이반싸이트를 이용하겠는가?...
당신과 같이 얘기한다면....듀오(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이성애자들에게 결혼에 미친년/놈 혹은 연애만 아는 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 이성애자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미친년/놈들이 아니다..그들도 이반들과 같이 네이버와 다움을 이용하여 뉴스나 드라마를 본다..그러다가 자신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듀오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4.아님말고 식의 무책임한 얘기는 더이상 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기 바란다.

아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그러한 아님말고식의 발언은 위법할 뿐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당신이 진정으로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동성애 포르노에 대해서 무언가의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면..여기 이 사이트에서 당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글을 쓰기를 바란다...적어도 현재에는 동성애 포르노를 형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보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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