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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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1]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간단히 살펴보기
2024년 10월 10일, 한국 11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에 나섰습니다.
친구사이 회원 6명을 포함한 22명의 성소수자가 혼인평등과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건데요. 이 소송은 모두의결혼 캠페인 활동가들과 이 소송을 위한 변호사 대리인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의 개요는 대략 이러합니다. 현재 동성의 혼인신고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혼인신고불수리 통지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헌법이나 민법에 이성혼만 허용하고 동성혼을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동성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런 행정처분이 위법적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로 판단을 넘길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고, 국회에 입법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고, 제36조의1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날 원고들은 각자 이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의 발언을 모두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들어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애인이 있는데요. 이 지면을 빌어 사랑한다고 전하고요. 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언젠가 제도적인 결합에 대해서 상상할 때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한국은 보수적이라서” 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체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진취적인 계기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가 알아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권리를 보장해주길 기다려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2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두와 함께 나서는 소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명 원고의 용기를 응원해주시고, 어느 위치에 계시든 수줍은 지지보다 가능하다면 직접적이고 육성이 담긴 지지를 항상 표출해주시면 변화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응원 댓글, 적극적인 행사 참여, 친구사이 후원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죠? 친구사이도 소송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구사이 상근활동가 /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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