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국민 408801-01-242055
  • English
  • 소개
    • 가치와 비전
    • 조직
    • 살림
    • 연혁
    • 오시는길
  • 활동
    • 마음연결
    • 소식지
      • 표지
      • 연도별 기사
      • 태그별 기사
      • 구독신청
    • 소모임
      • 마린보이
      • 지보이스
      • 책읽당
      • 문학상상
      • 가진 사람들
  • 알림
    • 공지사항
    • 행사신청
    • 전체일정
    • FAQ
  • 커밍아웃
  • 후원
    •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해피빈 후원
  • 아카이브
    • 자료실
    • 취재 및 리포트 자료
    • 뉴스스크랩
    • 프로젝트
      • 포토보이스
      • 성소수자 가족모임
      • 게이봉박두
      • 엄마한테 차마못한 이야기
      • 내그림
      • 인권지지 프로젝트
    •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사업 소개
      • 목소리를 내자
      • 퀴어-잇다
      • 게시판
    • 가입인사
    • 자유게시판
    • 회원게시판
    • 활동스케치
  • 인권침해상담

자유게시판

  • HOME
  • 아카이브
  • 자유게시판
자료실 취재 및 리포트 자료 뉴스스크랩 프로젝트 청소년 사업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회원게시판 활동스케치
  • 자료실
  • 취재 및 리포트 자료
  • 뉴스스크랩
  • 프로젝트+
    • 포토보이스
    • 성소수자 가족모임
    • 게이봉박두
    • 엄마한테 차마못한 이야기
    • 내그림
    • 인권지지 프로젝트
  •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사업 소개
    • 목소리를 내자
    • 퀴어-잇다
    • 게시판
  • 가입인사
  • 자유게시판
  • 회원게시판
  • 활동스케치
title_Free
[성명]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4-07-30 02:40:42
+0 710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이상인 부장판사가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 얘기이다.

재판부의 이번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인해,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잘못된 법리해석과 정체도 없는 사회관념과 가족질서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권이 가져야 할 평등’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짓밟혀졌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한국의 현행법이 차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보편타당한 권리임을 역사는 증명해 왔다. 그리고 국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자행되어져왔던 인권유린의 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 사회는 이성애 우월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둘러싸여 성소수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로 막아왔다. 아직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고통 받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은
자진해서 성소수자를 점점 더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사법부가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으로 진행된 인천지법 제 2 가사부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법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성 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때까지 성소수자 대중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4. 7. 29
동성애자인권연대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684 개 놀려먹기 삼다수 2004-07-30 743
» [성명]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재판부를... 동인련 2004-07-30 710
1682 [성명] 동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 한국동성애자연합 2004-07-29 945
1681 [성명서]동성간의 사실혼 불인정은 시대착오적 차별 kscrc 2004-07-29 698
1680 즐거운 동성애자 결혼 논쟁 +2 모던보이 2004-07-29 867
1679 논평> 전 진 2004-07-29 561
1678 혹시 여기 분들중에 기독교인계신가요 한탄 2004-07-29 779
1677 아웅~ 여름아 부탁해~~ ㅎㅎㅎ 황무지 2004-07-29 785
1676 싸이코.... +2 난나야 2004-07-29 1159
1675 '同性간 혼인 인정못해' 국내 첫 판결 +1 모던보이 2004-07-28 780
1674 프랑스 일간지"하리수,한국의 성혁명" queernews 2004-07-28 813
1673 (퍼온글)France annuls first gay wedding +1 희망더하기 2004-07-28 867
1672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 2004인권캠프를 개최합... 국제앰네스티 2004-07-28 616
1671 <동성애자인권연대>성소수자 전문 상담센터... timm 2004-07-27 974
1670 인권학교 프로그램 모던보이 2004-07-27 633
1669 가난한 연인들 +1 모던보이 2004-07-27 1025
1668 브라이언....... +3 기즈베 2004-07-27 1158
1667 민노당 '동성애자 인권' 본격 거론 퍼옴 2004-07-27 644
1666 사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인권캠프) +1 이노 2004-07-27 932
1665 美하원, 결혼보호법 채택 queernews 2004-07-27 631
  • PREV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 621
  • 622
  • NEXT
10:00~19:00 (월~금)

사무실 개방시간

후원계좌: 국민 408801-01-242055

(예금주 : 친구사이)

02-745-7942

Fax : 070-7500-7941

contact@chingusai.net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이용
  • 찾아오시는길
  • 후원하기
  • 마음연결
대표 : 신정한 / 고유번호 : 101 82 62682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우)03139
Copyright 1994 © CHINGUSAI All Right Reserved.
  • 소개+
    • 가치와 비전
    • 조직
    • 살림
    • 연혁
    • 오시는길
  • 활동+
    • 마음연결
    • 소식지+
      • 표지
      • 연도별 기사
      • 태그별 기사
      • 구독신청
    • 소모임+
      • 마린보이
      • 지보이스
      • 책읽당
      • 문학상상
      • 가진 사람들
  • 알림+
    • 공지사항
    • 행사신청
    • 전체일정
    • FAQ
  • 커밍아웃
  • 후원+
    •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해피빈 후원
  • 아카이브+
    • 자료실
    • 취재 및 리포트 자료
    • 뉴스스크랩
    • 프로젝트+
      • 포토보이스
      • 성소수자 가족모임
      • 게이봉박두
      • 엄마한테 차마못한 이야기
      • 내그림
      • 인권지지 프로젝트
    •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사업 소개
      • 목소리를 내자
      • 퀴어-잇다
      • 게시판
    • 가입인사
    • 자유게시판
    • 회원게시판
    • 활동스케치
  • 인권침해상담
Copyright 1994 © CHINGUSAI All Right Reserved.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