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00명 전사 감수하고 파병결정했다니  

1.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경남도당 이취임식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군인 가운데 5백명이 전사할 것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병사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심지어 그 숫자를 500명으로 추산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또한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이 김선일씨가 죽었을때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노무현 정권은 '평화와 재건'을 주문마냥 읊조리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말해왔다. 우리는 1천명 이상의 미군이
죽어나갔고 이라크 민중이 적어도 1만명 이상 희생된 이라크땅에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이라크 민중학살로 이어지고 한국군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3. 또한 쿠르드지역의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지역의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될
한국군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거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4. 노무현정권은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병사 500명의 목숨까지 한미
학살동맹과 이라크 침략전쟁의 제단에 바쳐야 한단 말인가? 학살과 파병에
앞장서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은 민중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노무현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 7. 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