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국민일보의 논조 차이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국민일보,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웃기는짜장들.


법학 교수 “동성애자 법적보호 필요”

[경향신문 2004-05-26 18:56]

국내 동성애자의 첫 공개 결혼식이 최근 열린 데 이어 현직 교수가 “우리나라도 동성애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전북대 법학과 김민중 교수는 ‘인권과 정의’ 5월호에 실은 ‘동성애 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라는 글에서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입법을 통해 동성 사이의 공동생활을 동성혼으로까지 보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동성애 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치러지는 등 동성애 관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관계에 있는 자’를 대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동성애 보호 입법 필요하다”… 현직 법학교수 주장 논란

[국민일보 2004-05-26 17:36]  

현직 법학교수가 “우리나라도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대 법대 김민중 교수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라는 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동성애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오래 동안의 논의를 거쳐 최근에는 입법을 통해 동성 사이의 공동생활을 동성혼으로까지 보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얼마전 동성애 커플의 공개결혼식이 치러지는 등 동성애 관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동성애자간 사실혼,파경,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을 통한 양육문제 등 동성애를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면 당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각종 연금법,보험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관계에 있는 자’를 대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아직 동성애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현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