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첫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십 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연대와 투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던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일궈낸 결과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으로 통용되며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국에선 2007년부터 십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일곱 차례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 및 보수혐오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표심으로, 합의의 대상으로 유예시키는 동안 조직화되고 정치화된 차별과 혐오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민들에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불평등한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에 참여 한 10인의 국회의원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용기 있는 걸음에 뜨거운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21대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과 단호히 선을 긋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친구사이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으며 함께 하겠다.

2020년 6월 30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