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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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기해년 새해입니다. 곧 설입니다. 이제 정말 새해지요. 올 한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2019년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친구사이는 또 올 한해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사이와 같은 사회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있어서 1월은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는 계획과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 한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질문을 던져봅니다.
KBS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이란 제목의 신년대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째인 올해,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화두들 던졌습니다. ‘부의 불평등’, ‘혐오와 차별’, ‘청년의 고통’, ‘시민과 정치’라는 네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혐오와 차별’이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 시무식에서 국가인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으로 풀어내어야 하는 과제들이 참으로 많이 산적해 있다’며 집중해야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제시하며 국무총리에 법 제정을 권고했었죠. 그렇지만 2007년 12월 법무부는 이 권고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7개의 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법안에 대해 무지개행동의 전신인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은 법무부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규탄 기자회견 및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 안에 대항하는 차별금지법안을 17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 후 18대 국회, 19대 국회를 동안 차별금지법은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렀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2017년 유엔의 인권기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지난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70%가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3명 가운데 2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현실, 학력 차별, 성차별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심각해졌음에도 법안이 철회되거나 발의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지금의 어떤 현실과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와 혐오 프레임의 확산, 무책임한 정치권의 회피 혹은 결탁 등 차별에 눈감고 양산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공세 속에서 사회운동은, 인권운동은 어떠한 언어로 혐오와 차별의 과제 앞에 서야 할까요?
올 한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낙인 때문에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힘든 게이이기 때문이거나, 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퀴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내 차이에 대해 남들이 존중하기 바라는 것을 넘어 서로 서로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감각을 기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우리의 말들과 언어들이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감각에서 나의 언어와 타인의 언어는 무엇인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개인이 지니는 고통에 대한 이해의 한계도 깨닫고, 그렇다고 그 고통을 홀로 둘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원칙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친구사이는 올 한해 활동을 더 열심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자 했던, 이러한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분들을 올 한해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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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월
[106호][이달의 사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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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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