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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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존 활동보고와 달리, 최근 정부와 정치권, 혐오선동세력의 움직임을 목도하며, 함께 공동행동하자는 의미로 활동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곧 전국 인권운동 단위들과 함께 활동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4월 3일 충남 인권조례가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습니다. 4월 20일에는 충북 증평군의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4월 25일 부산광역시 남구는 남구의 인권 조례 폐지 청구를 공표했습니다. 폐지 청구 요지는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폐지 청구에 대한 구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부산 남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폐지 청구 요지가 주된 주장입니다. 한편 4월 한 달 동안 부산, 경기, 전북 지역의 각 정당 지방선거 캠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의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반동성애 운동, 혐오 선동하는 단체들이 보낸 질의서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지역 의회 뿐만 아니라 보수, 기독교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운동들은 정치적으로 주요한 시기를 앞두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외쳤습니다. 19대 대선에서 기독자유당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당들, 반동성애 단체, 혐오 선동 단체들의 이해관계는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만나게 되고, 결국 공동의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다)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결국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조직적인 공세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전 혐오 선동의 전략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로 받아들여지다는 것, 인권조례에 대한 논쟁이 자칫 갈등으로 받아들여져 시민들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동성애’ 때문으로 인식된다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월 20일 법무부 인권국은 올 초부터 각각 영역별, 과제별, 종합 토론을 거쳐 진행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발표하면서, 제1,2차에 포함된 항목인 ‘병력 및 성적소수자’ 항목을 삭제하여 발표하였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작성한 계획보다 명백히 후퇴한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차별금지’ 부분에 계획을 넣는다고 했지만,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이야기를 의견인양 서술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오히려 더 문제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내외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검토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검토 했는데, 앞으로도 방안만 검토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개선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외면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광경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TV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오발언 중지와 사과를 요구한 성소수자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육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조사하는 인권침해적인 사건이 보도된 것도 작년 4월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문을 읽는 동안 성소수자들은 갈등의 주체가 아님을, 반차별을 요구하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갈등의 주체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임을 생각했습니다.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지방의회 의원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라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에 반대하라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들, 동성애가 일부일처제 근간을 깨뜨린다고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지난 67년 동안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에는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의 공동행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공동행동이 결국 정부, 정치권, 반동성애 세력들의 무책임, 의지 없음, 혐오, 차별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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