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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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촛불을 들어야.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9월이 다가옵니다. 친구사이의 9월은 풍성한 문화의 달입니다. 9월 2일 ‘게이봉박두 5: 자유로운 연애 중’이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에서 상영됩니다. 연애와 관련한 세 편의 아기자기한 퀴어 단편들이 상영됩니다. 9월 10일에는 지보이스의 12번째 정기공연 ‘2017 지보이스 정기공연 입맞춤’이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9월 23일에는 책읽당 제5회 낭독회 & 문집발간회가 서소문 W.stage에서 열립니다. 이 하루를 위해 짧게는 여름 한동안, 길게는 올해 상반기의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잊지 않고 현장에 찾아주셔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활동보고를 말씀드리는 공간이지만, 긴요하게 공유할 이야기들이 있어 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스1기사에 의하면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한 내용이 있어(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이란 발언으로 잘 알려진 지난 2월 성평등 포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 국회의원,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함)인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함께 묶어 처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주권 개헌이라는 것을 화두로 던진 셈인데요. 올해 1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국회의 헌법재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총 30여 차례 논의를 거쳐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고, 주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까지 1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논의 후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국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 차별선동 세력들은 지난 7월부터 개헌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개헌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성혼은 개헌을 해야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헌법에서도 동성혼은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불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민사회, 인권운동 진영은 지금의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상황에서 9월 초에 우리들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정국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8월 29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벌써부터 차별선동세력들이 참석하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할 개헌의 움직임을 막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무엇일까요? 국회나 권력자가 관심 갖는 정부형태(권력구조)만의 전진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진일보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안의 내용을 아직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움직임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운동,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폭넓은 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목소리, 논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필요합니다.
올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은 시기일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이 있었다면 올 하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평등의 촛불이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갖가지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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