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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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4일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 정당연설회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육군보통군사법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 92조 6항 위반 혐의로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지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이고 국가 폭력적인 선고 결과에 분노와 탄식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급히 일정이 정해져 오후 늦게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는 분노에 찬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분노에 찬 시민들의 규탄의 발언이 이어졌고, 발언이 끝나면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더욱이 이 날은 이웃나라 대만의 최고법원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쁜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더욱 그 참담함에 마음이 쓰리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행동에 모인 많은 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며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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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추행)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정 1962.1.20.> 제92조의6(추행)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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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25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A대위 유죄 선고 다음날인 25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부대 내에서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행정처벌만 받는 이성애자와 달리, 부대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 연관성 없는 합의된 상대와의 성적 접촉까지 형법으로 처벌해 동성애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랫동안 폐지를 권고해 온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의 약화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와 보수 개신교 및 보수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로 번번히 폐지안 발의가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군의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의 존재가 군의 전투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검증된 바 없으며, 새로운 시대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은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 아래,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발의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발의를 한 의원들의 사무실에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긴 싸움 지치지 않고 폐지의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발의에 참여 해주신 의원님들께 환영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 5월 26일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해임 긴급행동
26일 오후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및 처벌지시를 내렸던 육군참모총장 장준규가 해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급히 조직되어 항의 액션을 펼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일찍이 공항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치밀하게 동선을 짜고 언론을 조직하여, 입국 게이트를 빠져 나오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항의와 함께 장준규의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쫓았고, 당황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언론을 타기도 했습니다.
급히 조직되었지만 많은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활동가 분들과,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신 활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듯 성소수자들의 분노를 전하는 행동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해임과 함께 불명예를 안기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5월은 유난히 숨가쁘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 만큼 힘들었지만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도 했던 한 달입니다.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렸던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정당연설회에서 했던 저의 발언 중 일부를 담으며 활동스케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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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고난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연결시킬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오랜시간동안 우리를 향한 수많은 탄압과 혐오와 차별들에 입은 상처를 힘으로 변환하여 앞으로 나아가 이 자리까지 온 역사와 힘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 될 긴 싸움 역시 험난하겠지만 그 시간 함께 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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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터울,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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