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답하자.

12월 19일 민주주의는 부정당했고 인권의 가치는 무시됐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표독스럽게 독재의 칼날을 드러낸 것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으로 화답한 형국이다. 보수 극우세력은 종북 척결과 소수자 인권탄압을 구호로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고, 민주세력이라는 정치집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12월 19일 그 참담한 결과를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다.

정당의 해산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어떤 결정보다 무겁고, 신중해야 했다. 청구인 법무부의 주장과 똑같은 8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의 기각 의견 속에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10만명의 당원을 모조리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규정한 이 사회적 낙인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권의 안정을 위해 10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수호를 열망하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

성소수자들은 지난 서울시청 무지개 농성 때 반인권적인 서울시의 시정과 시장의 발언으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독재 극우집단의 대공세가 밀어닥치는 중에 앞으로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제2의 제3의 박원순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종북' 그리고 '게이' 집단인 우리가 탄압을 받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칠지만 직관적인 논리전개가 가능한 시국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답해야한다. 저들이 마음대로 한국사회를 조종할 수 없도록, 소수자와 억압 받는 사람에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도록 우리는 저항해야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이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그 저항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민중의 힘을 확인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