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이 링크로 들어가세요!!!
'동성간의 간음' 처벌?
민홍철 의원의 반인권적
군형법 92조6 개정안 발의 반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연명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4월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92조의 6(추행)을 제 92조의 6(동성간의 간음)
으로, 세부 조항을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에서 '군인 또는 준군인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는 실질적인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이미 페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지만,
민홍철 의원은 개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탄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액션을 제안합니다!
STEP 1. 민홍철 의원실에 항의와 발의 반대 의견 전달하기
전화 02-784-6490~2 / 팩스 02-788-0195 / 이메일 hochmin@hanmail.net
STEP 2. 군형법 개정안 발의 규탄 및 군형법 92조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통합당사 앞
STEP 3. 선언문에 연명하기 (단체 및 개인)
군형법 92조 6 폐지에 동의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터울 2013-04-25 오전 08:28 추천: 1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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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2) 이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3) 동성간 성폭력
4) 이성간 성폭력
1번과 2번은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1번과 2번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문제라면 문제고, 둘 다 문제 아니라면 둘 다 문제가 아니닌 것이죠. 3번과 4번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한 경우이고 당연히 중범죄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력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엄히 처벌하면 됩니다.
막걸리취한고양이 2013-04-26 오전 08:49
동성애가 죄라 하셨습니까?!
이성애자 남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아이를 무책임하게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품이 아닌 차가운 어딘가에 아이는 이성애자 남녀로부터 버림 받아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누군가들에 품에 다시 안겨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버림받은 아이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들은 님이 죄라 말하는 남성동성애자 부부, 여성동성애자 부부(성소수자)에게 입양이 되어 다시 살게 되었고 자라고 꿈을 꾸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다른 나라(외국)에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사례는 님이 마음 먹고 (인터넷을)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자) 남녀로부터 태어나고 버림받은 아이를 입양해서 생명을 지키고 키운 동성애(자)가 죄(인)입니까?!
아님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린 이성애(자) 남녀가 죄(인)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뒤에서 님의 편협한 호모포비아 발언을 쏟아 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정당당히 동성애자들이 싫다고 원초적으로 욕을 하십시오
그게 더 어떠한 의미로 인간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