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입장-

이명박 정부의 독재는 도대체 어디서 멈출 것인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은 내팽긴 채, 재벌과 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으려고 한다. 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 달까지 정원 30% 축소, 조직 감축, 지역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 통보하였다. 저들은 ‘경제를 살리자’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졸렬한 이유를 들어 이번 최후통첩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협박에 가까운 이 최후통첩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존재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손과 발을 모두 묶어버리려는 시도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만큼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저항에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후통첩으로 인해 이 정부가 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틈틈이 노려왔던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의 비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틈을 타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인과 폭력으로 진압한 이명박 정부가 감히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었던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도 모자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침까지 세우다니, 인! 퓽繭 말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수많은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사무소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자주 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숨통마저 끊어놓아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최선두에 서있다.

우리 성소수자들은 임기 전부터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 정상이라며 후진적인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보여 왔던 이명박 정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성소수자 관련된 진정과 정책개선, 권고 등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는 해결할 돌파구도 없이 더욱 공고질 것이고 성소수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라.

- 행정안전부는 쓰레기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성소수자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차라리 할 일 없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축소하라!

- 1%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감수성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2009년 2월12일(목)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트랜스젠더 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