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인권침해, 차별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군대는 어떤 공간이었나요? 징병제로 운영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군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보내게 되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군대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혹시 2006년에 있었던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는커녕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군지휘관과 동료병사들에 의해 모욕적인 언어, 물리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성소수자라는 낙인과 치유되기 힘든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와 같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숨기고 가려져 있었던 군 인권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성소수자 차별법령, 지침 개정을 위한 활동'이 선정되었고 현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1)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2) 군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센터(가) 구축, 3) 입영을 앞둔 성소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4) 군지휘관 및 병사들이 알아야 할 성소수자 인권지침 마련 이라는 4가지 주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좋은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있었던 인권침해나 차별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혹시 군 복무 중 있었던 인권침해, 차별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힘드시더라도 그 사례가 공유된다면 프로젝트 활동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분들을 기준으로 육, 해(병), 공군 및 전의경에 현재 복무 중이시거나, 복무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과정, 훈련소, 자대 등에서 게이, 트랜스젠더로 알려지게 된 뒤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차별을 받은 분이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폭력(신체적 성추행, 성폭행,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 강요 등) / 물리적 폭력(폭행 등) / 언어 폭력(모욕 등) / '왕따’ 등 집단 괴롭힘, 따돌림 / 업무 및 일상 잡무의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의 차별 / 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 등 외부 통신 규제 / 막사 대기 / 관심 사병으로 등록 / 비전 캠프 등 군 부적응 기관으로 보내짐 / 휴가·외출·외박 제한 / HIV/AIDS 검사를 위한 강제 체혈 / 강제적 군 (정신)병원 검진/입원 / 영창 처분 또는 헌병대 및 군검찰 등에 의한 조사 / 자대 재배치 / 인사상 불이익 등



:: 연락_ 02) 745-7942(친구사이) / 0505)990-9982(동성애자인권연대)
:: E_mail_ chingu@chingusai,net(친구사이) / lgbtpride@empal.com(동성애자인권연대)

으로 사례를 간단히 보내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이후 약속을 잡아 2차 인터뷰 면접 설문이 진행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