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잠룡들 '동성애 차별철폐' 입장 물어보니..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성 소수자 차별 철폐"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성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일부 기독교 단체와 언론이 '박시장의 親 동성애 행보' 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권잠룡으로 평가되는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입장을 공식화해 기독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19대 국회의원당선자와 함께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경상남도는 '성 소수자 차별철폐' 22일 성소수자 차별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상남도청'은 22일 국민신문고답변을 통해 "성 소수자 차별철폐와 관련해 우리 도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한다"며 "2010년도 경상남도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성 소수자의 인권과 관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문수 도지사가 단체장으로 재직중인 경기도도 이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청'은 31일(목)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경기도도 타시도와 마찮가지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소수자 차별 철폐'를 공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14개 시·도·자치구다. 필자는 추후 시·도·자치구 내의 동성애 혹은 양성애 등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행위 또는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이를 찬반논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끝낼 목적으로 앞으로도 남은  시·도·자치구에도 동일한 형태의 질문을 통해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공식적입 입장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동성애자도 경찰·군인·공무원·의사 임용 가능

정부 기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물어보니..

국방부, 경찰청, 행전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에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공식 문의했다. 이에 경찰청, 국방부, 행전안전부에서 동성애자도 경찰．군인, 공무원, 의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동성애자도 경찰이 될수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누구나 경찰관이 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비아냥, 폭력행위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도 군인이 될수 있냐'는 필자에 질문에 "국방부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전안전부는 '동성애자도 공무원이 될수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는 행안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규정을 존중하고 임용과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발생시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성애자도 의사가 될수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의사와 약사 면허에 동성애자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진류를 거부하는 일부 병원과 의사들의 태도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성애자도 교사가 될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 소수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전이 될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교사가 '욕설,비방' 또는 단순히 잘못된 사실을 열거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관공서, 연이은 '동성애 차별철폐' 광고 게재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지역 11개 자치구중 9개 구청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게첨을 거부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중랑구의 경우 광고를 두 차례 보류해 다음주에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광고가 게첨된 9개 자치구는 ▲종로구 2곳(원남동,혜화동) ▲중구 2곳(서울역, 광희사거리) ▲용산구 1곳(서울역) ▲영등포구 1곳(국회의사당 앞 파천교) ▲마포구 1곳(신촌로터리) ▲광진구 1곳(잠실대교 북단) ▲금천구 1곳(시흥I.C 우측) ▲은평구 1곳(녹번역) ▲노원구 1곳(중계역 사거리) 등이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동성애 청정국?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

보수 기독교단체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최된 '레이디가가' 콘서트에 이어 부산에서 열리는 '제이슨 므라즈'의 공연도 '동성애 지지'를 이유로 기독교단체에서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정훈 오륜교회 목사는 TV토론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동성애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와 여야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김문수 도지사의 경상남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14개 시·도·자치구가 '동성애를 포함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공식입장으로 내세웠다. 국방부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자의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고, 경찰청도 '동성애자도 경찰공무원에 지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동성애 등 성 소수자 인권보호'를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동성애 청정국'이 아니라 '동성애 합법국' 정확히는 '동성애 인권보호국'이다. 국가기관 및 관공서의 절대다수, 그리고 대선후보가 '성 소수자 차별 철폐'를 공식화하고 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 조장을 중단하길 바란다.

대검, '동성애자' 검사 임용 가능하다.

동성애자' 상대로 '정신병'이라고 말하면 처벌 입장도

'동성애자'를 검사로 임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동성애자라도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검사임용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기에 동성애자의 검사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를 상대로 '다 죽여버리겠다'거나 '재수없다' 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호모포비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성심성의껏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