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그렇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직장나가서 맑은 정신으로 할려교 했는데
눈을 떠보니 어정쩡한 시간..... 그냥 지각하는 셈 치고
집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했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나왔던 질문과 답변 입니다.
========================================================
▶오프닝
지난 5일(10월 5일)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과 전북, 강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이신 박재경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네 말씀드린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조례안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작년 7월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33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주민발의로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움직임 아래 최종적으로 청구인 97,702명으 가까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오는 10월 4일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2. 시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시민발의안과 교육청 발의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2010년 10월 14일 꾸려졌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9월 7일 발표/ 9월 8일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초안은 제 10조 학습권처럼 주민 발의안보다 진전된 조례안도 있었습니다만, 제 3조(학생인권의보장 원칙), 제 5조 (학생의 책무), 제 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 15조(사생활의 자유) 등에서 학생에게 과도한 책무를 요구하고, 개성실현이나 표현의 자유 등 핵심권리를 학교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의 인권보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7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 하고 있고, 초안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30조(특별한 보호와 배려)는 사회의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열거하면서 그러나 대표적인 소수집단에 속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위 규정들에서도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3. 대표님께서 소속되어있는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1인시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묻는 설문에서 '동성애자 차별'은 2004년 7.2%이었으나 올해는 16%로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는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 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와 고통이 비가시화되고 철저하게 ‘탈선’과 ‘해프닝’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법, 제도, 정책에 명기하여 이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고 차별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합니다.
4.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성소수자 학생 몇%정도가 되는지?
먼저 이성애중심의 사회적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정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자가 수 적으로 소수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수자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문헌들을 보면 장재홍 등(2003), 이영식 등(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 가운데 10% 정도는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가 78.5%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지하는 시기도 초기 청소년기임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5.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는 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같은 반의 친구와 교사와 그리고 학교측과 다른 학부모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상담게시판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백을 예로 들자면, 아웃팅 이후 같은 반 친구가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듣고 자퇴를 생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인 여교사로부터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놈들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 FTM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이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알게되어 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입학을 거부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는 성소수자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제 6조 차별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차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8. 조례안 추진 내용을 두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거나 판단력이 없다거나 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이는 편견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걱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찬성하시는 분들 도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체성을 탐색해나가며,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중학생이 혼전 임신으로 부모가 된다. 라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광고 글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육의 주체인 또래집단과, 교사,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어서 첨엔 멘트가 막혀서 사회자가 정리하고, 목소리 걱정에 아침부터 나미자가 가르켜준
zee eee ah ah ah~~~~~~
덕분에 동반자인 마님은 아침 잠을 깨시고......
조금 피곤한 하루였지만,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가 성적지향과 독소조항을 빼고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교과부의 압력과 부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많이 고려되겠지요
또한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학생인권조례나 법무부에서 발의 예정인 차별금지기본법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이 삭제되느냐 마느냐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는 금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에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고, 답이 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체는 지난 해 부터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
홈페이지 상단에 '커밍아웃'을 클릭하시면 지지선언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10월 26일(수) 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계신 친구사이 회원 여러분....... 투표에 참여 하십시다.
가족, 자매, 형제, 친구, 직장동료, 친척 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십시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혹은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평생 지지했던 후보가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서 한 마디 말만 전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직장나가서 맑은 정신으로 할려교 했는데
눈을 떠보니 어정쩡한 시간..... 그냥 지각하는 셈 치고
집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했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나왔던 질문과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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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지난 5일(10월 5일)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과 전북, 강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이신 박재경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네 말씀드린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조례안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작년 7월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33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주민발의로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움직임 아래 최종적으로 청구인 97,702명으 가까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오는 10월 4일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2. 시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시민발의안과 교육청 발의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2010년 10월 14일 꾸려졌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9월 7일 발표/ 9월 8일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초안은 제 10조 학습권처럼 주민 발의안보다 진전된 조례안도 있었습니다만, 제 3조(학생인권의보장 원칙), 제 5조 (학생의 책무), 제 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 15조(사생활의 자유) 등에서 학생에게 과도한 책무를 요구하고, 개성실현이나 표현의 자유 등 핵심권리를 학교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의 인권보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7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 하고 있고, 초안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30조(특별한 보호와 배려)는 사회의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열거하면서 그러나 대표적인 소수집단에 속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위 규정들에서도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3. 대표님께서 소속되어있는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1인시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묻는 설문에서 '동성애자 차별'은 2004년 7.2%이었으나 올해는 16%로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는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 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와 고통이 비가시화되고 철저하게 ‘탈선’과 ‘해프닝’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법, 제도, 정책에 명기하여 이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고 차별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합니다.
4.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성소수자 학생 몇%정도가 되는지?
먼저 이성애중심의 사회적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정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자가 수 적으로 소수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수자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문헌들을 보면 장재홍 등(2003), 이영식 등(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 가운데 10% 정도는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가 78.5%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지하는 시기도 초기 청소년기임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5.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는 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같은 반의 친구와 교사와 그리고 학교측과 다른 학부모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상담게시판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백을 예로 들자면, 아웃팅 이후 같은 반 친구가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듣고 자퇴를 생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인 여교사로부터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놈들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 FTM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이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알게되어 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입학을 거부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는 성소수자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제 6조 차별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차별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8. 조례안 추진 내용을 두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거나 판단력이 없다거나 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이는 편견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걱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찬성하시는 분들 도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체성을 탐색해나가며,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중학생이 혼전 임신으로 부모가 된다. 라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광고 글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육의 주체인 또래집단과, 교사,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어서 첨엔 멘트가 막혀서 사회자가 정리하고, 목소리 걱정에 아침부터 나미자가 가르켜준
zee eee ah ah ah~~~~~~
덕분에 동반자인 마님은 아침 잠을 깨시고......
조금 피곤한 하루였지만,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가 성적지향과 독소조항을 빼고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교과부의 압력과 부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많이 고려되겠지요
또한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학생인권조례나 법무부에서 발의 예정인 차별금지기본법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이 삭제되느냐 마느냐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는 금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에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고, 답이 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체는 지난 해 부터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
홈페이지 상단에 '커밍아웃'을 클릭하시면 지지선언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10월 26일(수) 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계신 친구사이 회원 여러분....... 투표에 참여 하십시다.
가족, 자매, 형제, 친구, 직장동료, 친척 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십시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혹은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평생 지지했던 후보가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서 한 마디 말만 전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