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 #2]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년 6월 22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친구사이 사무국에서 다녀왔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자리로,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인권침해를 해소하여 감염인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자리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청성모병원 임상조교수, 손문수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상임대표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조사에 대한 정책 토론을 위해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한종숙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평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담당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장은 평일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장소에서 준비된 50여석의 의자가 부족하여 추가로 의자를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통해, HIV 감염인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영정 연구원이 조사 배경을 통해 설명하였듯이, 의료적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HIV 감염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HIV/AIDS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전략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변모한 이 질병에 대해 감염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감염인들은 진료거부나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염내과 이외 타과 진료나 동네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의료차별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가 동성애의 결과라는 잘못된 인식, HIV/AIDS와 관련한 낙인 등이 감염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인의 수명 연장으로 인해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들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복지 관련법 상의 등록장애인 범주에 HIV 감염인을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는 제언도 함께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담당자가 함께하는 오랜만의 토론회였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에이즈 담당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답해야할 질문이나 요청들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기보다는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실태조사 실시,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 에이즈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 개입을 요청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집의 일독을 권합니다.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