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럴 섹스 금지법에 대한 싱가폴 게이 단체의 호소, 하원 의원들에게 무시당하다.

싱가폴의 실질적인 동성애자 인권 로비 단체인 '피플 라이크 어스'가 입법부 의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이들로 하여금 동성간의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싱가폴 입법부는 이성간의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기존의 형법전(刑法典)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4. 1. 27. 홍콩 '프라이데이'지 뉴스 편집자

원문: http://www.fridae.com/magazine/en20040127_1_1.php


이 단체는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 입법부 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자녀 역시 동성애자일 수 있다'고 호소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이 서신에서 '피플 라이크 어스'는 현행 반동성애법상 입법부 의원들의 자녀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해 자동적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별 효력이 없었다.

이 공개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언젠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성애자인 자제분들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싱가폴에서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육체 관계를 갖지 않으며, 충만한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정 전날인 지난 수요일에 모든 하원 의원에게 발송된 이 서신의 목적은 그로 인해 입법부가 동성간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 싱가폴 입법부는 승낙 연령 이상의 이성간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존의 형법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는 이번 검토 대상에 동성간 오럴 섹스가 포함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싱가폴에서는 작년 11월에 27세의 경찰관이 이성과 오럴 섹스를 한 죄로 2년형을 선고 받자 언론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법무 및 내무부 장관인 호 펭 키(Ho Peng Kee) 교수는 그 사건 후인 1월 6일에 기존 형법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폴의 주요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지가 '피플 라이크 어스'의 공개 서신과 관련해 하원 의원 9명에게 연락해본 결과, 그 중 3~4명은 '이 단체의 주장을 밀고 나가기에는 사회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술은 사안을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안 지역 선거구 출신 아서 퐁(Arthur Fong) 의원은 싱가폴 정부가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각종 개인과 단체가 특정 사안을 제기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가는 개인과 단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트레이츠 타임즈'지 보도는 입법부에 법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게 두루 적용하도록 종용하는 서신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무례로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보도에 의하면 홀란드-부킷 판장 지역 선거구 출신 간 킴 용(Gan Kim Yo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편지의 요지는 우리나 우리 자식들 중에 동성애자가 몇 명이라도 있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통계적인 평균치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단지 통계상 우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사회 규범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더더욱 아니구요.' '스트레이츠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간 의원은 각각 9세와 12세의 딸을 두고 있다.

그는 '레즈비언 딸이 체면을 위해 솔직하게 살지 못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다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말했다.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부모로서 (동성애자 자제분들에게) 대가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심정적으로는 남성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따님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즉 자신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해야만 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heterosexist) 법이 신성시해 마지않는 규범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피플 라이크 어스'의 서신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지는 동성간 성 관계를 계속적으로 범죄시하는 법을 지지하실 경우, 이는 바로 여러분께서 자제분들에게 느끼시는 애정을 위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켈빈 웡(Kelvin Wong) 및 알렉스 아우(Alex Au)와 함께 공개 서신에 서명한 아일리나 리(Eileena Lee)는 본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편지(의 의도)는 문제를 새롭고 신선한 각도에서 봄으로써 더 많이 알리는 데 있었죠. 저희가 원한 결과는 많은 하원 의원이 이 문제를 바로 자기 양심이라는 각도에서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 '피플 라이크 어스': '모든 오럴 섹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아래는 '피플 라이크 어스'가 2004년 1월 21일에 싱가폴 의회 의원 94명 전원에 보낸 공개 서신의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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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럴 섹스에 대한 형법전 조항의 개정안이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곧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회 개회에서 언급된 바로 미뤄보면, 위 개정안의 통과 이후에도 동성간 오럴 섹스는 범법 행위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의원 여러분께서 여타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도 이 개정안이 부당한 모든 이유--즉 그것이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의 법칙에 따라 바로 의회 의원 여러분 중에도 동성애자 자제분을 두신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원 의원은 94분이 계신데, 여러분께서 평균 2명의 자제분을 두고 계시다고 가정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총 190명이라는 수치가 도출됩니다. 설령 동성애자 발생률을 최소, 즉 총 인구의 2%--그리고 이 수치는 바로 반동성애 로비 단체가 애용하는 것입니다--로 잡더라도 여러분의 자제분 중 4명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연구자가 합리적이고 거의 정확한 수치로 보는 6%를 발생률로 볼 경우, 여러분의 자제분 190명 중 가능한 동성애자의 숫자는 11~12명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몇몇 연구자가 발견한 바 있는 10%라는 수치를 사용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바로 여러분께서 몹시 아끼고 사랑하시는 조카나 손자까지 포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자제분의 동성애자 여부를 모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장 뒤늦게 알게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직면하는 차별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은폐의 정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젠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성애자인 자제분들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싱가폴에서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육체 관계를 갖지 않으며, 충만한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싱가폴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부모로서 (동성애자 자제분에게) 대가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심정적으로는 남성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따님은 자신이 사랑하지않는 사람--즉 자신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해야만 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 법이 신성시해 마지않는 규범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나나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식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게 마련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확률의 법칙은 여러분 중 몇 분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을 반증할 것입니다.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지는 동성간 성 관계를 계속적으로 범죄시하는 법을 지지하실 경우, 이는 바로 여러분께서 자제분들에게 느끼시는 애정을 위반하시는 일입니다.'


● 형법전의 이성간 오럴 섹스 처벌 조항 검토 배경

경찰관 아니스 압둘라(Anis Abdullah)는 '자연 질서에 반하는 성교'에 대해 규정하는 싱가폴 형법전 377조항에 의거해 2003년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죄목이란 연애 중이던 16세의 소녀에게서 오럴 섹스(펠라치오)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싱가폴에서 오럴 섹스가 아직도 범법 행위라는 데 놀란 일반 대중은 위의 판결을 비난했고, 결국 법무 및 내무부 장관 호 펭 키가 2004년 1월 6일에 의회에서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며 상호 합의하 성인 남녀간에 이뤄지는 오럴 섹스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피플 라이크 어스'는 1993년에 조직된 싱가폴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로,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 인정이 거부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plu-singapo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