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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2호][활동스케치 #2]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현장에서
기간 2월 

 

[활동스케치 #2]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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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 규탄대회 현장> 

 

 

지난 2월 1일 충남도청이 있는 충남 홍성군에 다녀왔습니다. 2월 2일 충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수원 등 각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충남원정대>를 꾸려서 폐지 시도를 규탄하며 도의회 현장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 충남 각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충남도의회 남측 광장에서 폐지 시도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충남 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진보 정당들이 함께 하며 폐지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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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수원 소재)가 제작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규탄 현수막>

 

 

 

인권조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는 상징적 효과 등을 생각해 볼 때,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도의원들의 폐지안 발의 목적은, 실상 충남도민의 인권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안을 문제삼아 폐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 반동성애 혐오 세력과 결탁하여 혐오정치를 실현하여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제안 이유로 그들은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부작용’, ‘갈등관계’는 충남인권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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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오전 10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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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오전 11시 - 충남 도의회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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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오후 1시 30분 경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투표 결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월 2일 결국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의회에 참석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볼모로 혐오의 정치, 구태 정치를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역사가 그 현장을 잊지 않을 것이고, 이후 충남 도민들의 힘으로 인권조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6일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충남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 지사는 재의 요구를 한 이유를 들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면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에이즈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반동성애 혐오 세력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비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말한 안 지사의 정치력은 지금껏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0202-4.jpg<2월 2일 장애여성공감 20주년 기념식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현장> 

 

 

 

다시 2월 2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참담한 현장을 뒤로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일정은 장애여성공감 2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신체의 피로감도 상당했지만, 정신적인 피로감은 더했기에 일정을 취소할까도 싶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여성공감의 발달장애여성인들의 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와 <지보이스>의 합동 공연을 꼭 봐야겠다는 마음에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기념식은 매 순간마다 오히려 힘을 더해주었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일삼는 국가와 정치권들이 초대받지 못한 이 귀한 현장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공감은 20주년을 맞으며, 20주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귀한 글이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꼭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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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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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