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권고.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환영

- 한국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로 답해야.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군형법에서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명백한 차별로 보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은 두 번째 폐지 권고이며, 유엔 역시 이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임을 재확인 했다.

 

2.  지난 4월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있은 후로 실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색출 수사 즉각 중단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전 세계 4만여명의 서명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이번 권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 유엔이 한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폐지 권고를 전달한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엔의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하지 말고,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는 유엔의 강력한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논의해서 폐지 해야 한다. 지난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국회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인해 그 동안 모욕받고, 고통받은 성소수자들의 비통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 이제는 정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때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

 

 

2017년 10월 10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313 2021 청소년 인권옹호행동 공모사업 ‘목소리를 내자’ 선정 결과 안내 2021-04-07 120
1312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2021-06-16 120
1311 친구사이 2020년 10월 운영위원회 공고 2020-10-14 122
1310 2022 지보이스 뮤직캠프!! - 음악과 춤과 시가 있는 풍류 MT 2022-05-03 122
1309 친구사이 2월 임시운영위원회 공고 2017-02-10 123
1308 2021 친구사이 조직문화점검 프로그램 "중간점검" 2021-09-29 123
1307 2019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드립니다. 2019-12-23 124
1306 친구사이 3월 정기모임 및 제14회 무지개인권상 시상식 온라인 진행 공지 2020-03-18 124
1305 2021 친구사이 2월의 정기모임 공지 2021-02-23 124
1304 2022년 친구사이 2월 정기모임 공지 2022-02-16 125
1303 미술활동모임 '내 그림' (소모임 준비모임) 6월 모임공지 2022-05-26 125
1302 친구사이 6월 운영위원회 공고 2017-06-08 126
1301 2020 친구사이 회원대상 프로그램 반성폭력 교육 1 '게이커뮤니티에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020-09-07 126
1300 코로나19로 인한 성소수자 위기 지원기금 신청안내 2020-05-21 127
1299 친구사이 4월 운영위원회 공고 2016-04-10 129
1298 친구사이 10월 운영위원회 공고 2016-10-13 129
1297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2017-10-10 129
1296 2020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정기총회 일정 연기 공지 2020-11-24 129
1295 2022년 친구사이 5월 정기모임 공지 2022-05-24 130
1294 2022년 네번째 놀러와 : 뜨거운 여름,  시원한 요가 하러 놀러와   2022-06-20 130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