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0524statementbanner.png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443 세계 에이즈의 날 "제3회 친구사이 에이즈 영화제" 2022-11-18 335
1442 친구사이 2022년 12월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친구사이 사용설명서" 2022-11-18 180
1441 [온라인 도슨트 투어]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퀴어 청소년 ‘내일 우리 학교는…’ 2022-11-18 184
1440 2022 친구사이 정기총회 장소 안내 2022-11-11 300
1439 2022 친구사이 정기총회 공고 2022-11-11 246
1438 [선관위 공고] 2023 친구사이 대표 후보자 출마의 변과 공약 2022-11-11 271
1437 친구사이 오픈테이블 <HIV를 둘러싼 다양한 ' □□□ ' 를 이야기하는 모임 > 11월 모임  2022-11-09 107
1436 친구사이 희곡 읽기 모임 "언니의 분장실" 참가 신청 2022-11-08 208
1435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을 개최합니다. 2022-11-04 169
1434  친구사이  2022년  11월 운영위원회 공고 2022-11-03 90
1433 2023년 친구사이 대표 및 감사단 선거 공고 2022-11-01 179
1432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봅시다. 2022-10-31 122
1431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 후 성소수자 커뮤니티 일원에 전하는 메시지 2022-10-30 155
1430 인천퀴어문화축제 친구사이 활동 공유 "퀴어, 대신 말해드립니다." 2022-10-27 210
1429 친구사이 2022년 11월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친구사이 사용설명서" 2022-10-26 126
1428 친구사이 10월 정기모임 공지 2022-10-19 385
1427 2022년 여섯번째 놀러와: 해설과 함께하는 궁궐의 기본과 도심의 근현대 건축 2022-10-18 158
1426 대화의 만찬 _4050 퀴어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년x퀴어' 2022-10-06 273
1425 친구사이  2022년 10월 운영위원회 공고 2022-10-05 93
1424 미술활동모임 '내 그림' 10월 모임공지 2022-10-05 143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