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지난 7월 13일 네이버 도전만화란에「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란 제목의 웹툰이 6회 분량으로 게재됐다. 이 도전만화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작만화(UCC) 게시판으로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만화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후 ‘바성연’)이라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에서 제작한 만화로, K사의 교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동성애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알리기 위해 순수 창작물을 위한 공간인 네이버 도전만화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네티즌들이 웹툰의 차별적인 발언과 혐오적인 내용을 지적하며 비판하자 네이버는 지난 15일 이를 차단처리 했다. 이에 16일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네티즌들의 신고로 결정된 블라인드 처리 결정을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듣는 네이버’ 로 호도하였고, 더불어 ‘거대 포털 사이트의 기독교에 대한 횡포와 동성애 옹호와 이를 조장하는 태도에 대하여는 강력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표현물이 혐오 및 차별 조장물로 읽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글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개신교 신문 국민일보를 통해 기사화하여 네이버를 압박하며 결국 19일 네이버가 블라인드 조치를 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여졌다. 동성애 혐오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단체들의 비논리적, 반인권적 주장에 네이버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스스로 이웃임을 강조하고 있는 네이버의 정체성을 포기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성연이 제작한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웹툰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 동성애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동성애자를 비윤리적 집단, 피해의식이 많은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언론과 미디어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지지하면 사람들에게 동성애 미화한다고 비난하고, 지금 현재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오히려 언론에 우대받고 있는 사회적 강자로 주장한다. 하지만 바성연의 이런 주장들을 신뢰성이 있는 주요 언론사나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나 네티즌이 순수 창작물을 위해 스스로 게시하는 네이버 웹툰의 도전만화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동성애는 도덕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 혐오세력 등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현물이 바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 및 행동 정책‘의 세 번째 조항 ’적개심/증오심 표현‘에서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군필 여부, 성적 취향/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이용약관은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웹툰 관련 담당자는 지난 19일 프레스바이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은 이미지로만 판단하고, 텍스트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기준 없이 자의에 의해 판단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그 어떠한 표현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한다면 그 표현물은 즉각 철회되어야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나 방침이 세워져야한다. 그렇지만 네이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세력의 반인권적 주장에 이끌리어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물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표현물이 게시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항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인터넷 검색 시장의 1위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물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이 없이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네이버 스스로가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네이버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온 국민의 검색창을 목표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네이버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웹툰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라!

2. 네이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 물들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혐오 표현물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3. 네이버는 네이버 전직원 (관리자 포함)에게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3년 8월 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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