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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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행위한 성북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북구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이 2014년의 마지막 날 1231일 결국 불용되었다. 성북구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의 예산사용 승인을 얻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사업이 성북구청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반인권적 결정으로 결국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숨통을 열어줄 출구를 성북구는 문을 여는 시도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막아버렸다. 청소수년 성소수자의 목숨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외침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성북구의 답은 결국 오지 않았다. 인권도시 성북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의 본질과 중요성은 성북구청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논의 과정에서 부터 사라졌다. 성북구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성북구 내 보수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대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사업은 구청이 아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성북구청장이 이 논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한 것은 성북구 교구협의회의 목사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불용까지 온 과정에서 성북구청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정치력을 발휘하는 보수 기독교들의 목사들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반인권적 정치력을 행사한 것이다.

 

1231일 원안대로 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줄 곧 죄송하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예를 다하고 있다고 표정 지었다. 그날 선출직 공무원이 성북구 주민에게 그리고 성소수자에게 보여주었어야 할 것은 불용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인권도시, 사람중심을 외치자고 선언한 성북구 주민의 장으로서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2014년 초 계획대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24일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심지어 1231일 결국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은 성북구청장이 얼마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 정치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 및 단체들에게 그리고 이 사업 실행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에게 1231일 되어서야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는 그 자세는 성북구청장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었다.

 

정체성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고 자살과 우울, 반동성애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2014년 발표된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응답자 중 45.1%가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래 동료와 교사로부터 경험한 모욕과 폭력의 경험이 5명 중 2명이상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위기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성북구가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도대체 성북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운 심각한 것은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업을 시도하고 집행할 지자체가 있겠냐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차별 행위를 사과 몇 마디로 면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소수자는 1231일 경험한 그 모멸감과 치욕스러운 감정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인권도시 운운하는 성북구에게 있다. 1231일 차별행위를 한 성북구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강력히 규탄한다. 성북구는 더는 인권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일 자격이 없다.

 

                                                                               20151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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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