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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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공안 총리 황교안의 첫 임무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검찰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의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등 몇몇 운영위원장들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의 사무실인 인권중심 사람과 운영위원인 김혜진 활동가가 일하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작년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 추모제까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일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했다. 황교안 취임 일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범죄도 아니거니와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이다.

4.16연대는 참사의 피해자인 416가족협의회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다. 그러므로 416연대의 압수수색은 공안의 칼날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바로 들이민 것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을 수장되도록 방치한 박근혜 정부에게 ‘왜 그들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겁박한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제 공안의 칼날을 상기해야 한다. 1년이 넘게 정부가 한일은 구조도 아니요, 진실을 찾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유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발과 목소리를 옥죄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목을 죌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인준되자마자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전부터 국민의 입과 발을 묶어두는 일에 능숙했다. 또한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을 접하고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빠졌고,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성적 태도로 정부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공안총리의 겁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자, 이웃과 함께 하려는 자, 인간의 존엄을 새긴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반인권적인 탄압에 맞설 것이다. 진실을 덮으려는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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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안산지부, 평택지부, 경기북부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여주이천양평지부, 경기중부지부, 경기북부지부)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부산연대,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주의광주행동(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택시 경기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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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진주시민네트워크, 세월호참사 가족들과 함께하는 대구 달서 촛불, 세월호참사 경남대책위, 세월호참사 경산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 경주시민대책위,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세월호참사 마산시민행동, 세월호참사 순창군민행동, 세월호참사 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 천안시민대책위, 세월호참사를 밝히는 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참사희생자추모와진실규명 충북대책위, 세종지역 세월호대책위원회,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회, 수원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숙명여대민주동문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청년연대, 순천향대민주동문회, 시민의힘민들레, 시민주권행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실로암사람들, 실업극복안산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주대민주동문회, 안산YMCA, 안산경실련, 안산교육포럼,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안산녹색소비자연대,안산누구나시민학교,안산민예총,안산민주노점상연합,안산새사회연대 일다,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안산시의사회,안산시흥비정규센터,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산주민연대,안산통일포럼,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안성사랑청년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안과나눔,안양일하는청년회,알바노조 비정분회,알바노조 수원지부(준), 알바노조,양평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언니네트워크, 엄마의 노란손수건, 유엔인권정책센터, 여수사랑청년회,연세대 총학생회,연세대민주동문회, 영광여성의전화, 영남대민주동문회,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와리마루,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용인청년회,우리동네청년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청년회, 원광대민주동문회,원불교인권위원회,원주청년회,월간좌파 대전지국,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부산지역전문대민주동문회협의회), 은빛둥지,이화여대 경영대학 제17대학생회,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 8대 단대운영위원회,이화여대 총학생회,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대안실천연대를위한 학생모임 동행,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디밴드ACT,인제대민주동문회, 인천 행동하는시민모임,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노래, 일과건강,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재경대경민주동문회, 재경원광민주동문회,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전교조 안산지회, 전교조 중등북부지회,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구리남양주지회,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교조안산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민주동문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노련북서부, 전북노동연대,전북세월호대책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젊은벗,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정의당광주시당, 정의당전북도당,조선대민주동문회, 중앙대(안성)민주동문회, 중앙대민주동문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노동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 기독인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 창원대민주동문회,천도교청년회,천안공대민주동문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광장,청년녹색당,청년다락,청년두레,청년렛츠,청년보라,청년이그나이트,청년인트로,청년좌파,청년초록네트워크,청주청년회,총신대민주동문회, 최소한의변화를위한 사진가모임, 충남대민주동문회, 충남민주행동,충북대민주동문회,충북사람연대,칠보산마을 촛불모임, 코리아경기연대,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연대,코리어충남연대,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탁틴내일,터사랑청년회,통일문제연구소, 틔움복지재단, 파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안산학부모회, 평택청년회, 평화주민사랑방, 평화캠프 대전지부,풍물굿패 삶터, 피움협동조합, 하남청년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과기대민주동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안산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지부,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한국민예총 서울지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외대민주동문회, 한국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남대민주동문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성대민주동문회,한신대 총학생회, 한신대민주동문회, 한양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한양대민주동문회,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함께노원,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 찬찬찬, 호남평화인권사랑방, 홈리스행동, 활개, 희망교회, 희망청년연대, 희망청년회, 0416신나는마을학교,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c 한국대학생연합,21세기 여성회,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광주전남본부, e끌림, iCOOP안산생협,(사)경기민예총,(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사)부산민예총,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사)인천민예총,(사)제주민예총,(사)충북민예총,(사)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헤아라 경기지부 [전국5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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