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6호][칼럼] 유니콘을 찾습니다 EP5 : 새로운 변화 속 우리는(完)
기간 12월 

[칼럼]

유니콘을 찾습니다 EP5 :

새로운 변화 속 우리는

 

 

지난 12월 1일, 미국 나스닥 증권 거래소가 상장기업 이사진에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규모 거래소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 3,000여개가 상장된 곳이기도 하다. 소수자라 하면 최소한 여성 한 명과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또는 성소수자 한 명을 포함시켜야 하며 나스닥은 이러한 제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위의 기사를 접하면서 두가지 면에서 놀라웠다. 하나는 미국도 아직 저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미국이 자본시장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75% 이상이 이번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며, 기업 중 80~90%가 여성 임원이 한 명까지는 있지만, 여성 이사진을 두 명 보유한 회사는 25%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을 죄악시 여기는 미국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시장에 대한 개입은 우리나라도 있었다. 작년 땅콩회항으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가능케 했던 배경에는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있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이다.

작년말 기준 7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등 투자를 통해 운영해 오고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내 상장기업 중 7개 중 1곳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은 네*버, K**G 등 9개에 달하고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 170여 곳에 달한다. 말 그대로 '수퍼甲'인 것이다.

 

우리가 소득 활동시 지급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연기금들도 비슷한 파워를 자랑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2010년 이전까지는 침묵을 지켰다. 어쩌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슈퍼히어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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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 뉴딜>을 쓴 제러미 리프킨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자본주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 한다.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노동자들의 공공/민간 연기금을 해당 지역이 아닌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을 초래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자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도록 허용한 꼴이 된 것이다. 이후 7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인 책임투자가 대두되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신자유주의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이는 2000년 초까지 대세를 장악한 듯 보였다. 그리고 최근 젊은 세대들이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내용을 연기금 투자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ESG활동은 또다른 시민권 운동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자본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변화의 순간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성소수자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로의 편입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 이후 또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이 좌절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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