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0호][커버스토리 'ILGA ASIA 2019' #2] 아시아 각국의 전환치료, 혼인평등, 퀴어-노동 연대 현황
기간 8월 

 

[커버스토리 'ILGA ASIA 2019' #2]

아시아 각국의 전환치료, 혼인평등, 퀴어-노동 연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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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레즈비언·트랜스젠더 네트워크 '6Rang'의 홍보물 부스.

 

 

 

아시아 각국의 전환치료 문제 대응과 퀴어-노동 연대의 현황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서울 용산의 드래곤시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LGA ASIA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HAND IN HAND같은 국제 LGBT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세미나와 토론이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었는지라 기대감을 품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행사장의 규모였다. 고급 호텔의 컨퍼런스 홀을 통으로 사용하는 초호화(!) 행사임을 목도했고, 그간 참여해왔던 LGBT 행사와는 규모나 예산이 아득히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성소수자 행사에 서울시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관광공사가 나란히 공식 후원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고급진” 연단 위로는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담당관, 정의당 대표 등이 오르내렸다. 초현실적이고 어찌 말하면 기괴한 그 광경 이후로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 목적은 네트워킹이었다. 축하공연과, 이어지는 커피-브레이크 사이 여러 활동가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눴다. 사회성 부족을 통감하며 오가는 인사에 표정으로만 화답하는 사이에 개막식 이후 첫 번째 세션의 시간이 다가왔다.

 

첫 번째 전체세션(Plenary)에서는 아시아의 LGBT 인권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란은 현재 적극적으로 동성애 범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이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6RANG’이 현황을 공유했다. 싱가폴에도 소도미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의 사문화된 것과는 반대로, 이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었다. ‘아시아’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현황은 매우 달랐다. 

 

내가 참여한 첫 번째 메인 세션은 전환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한국의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활동가와, 중국과 이란의 반(反)전환치료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전환치료는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학계, 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의학계에서는 의료인들의 무지가 큰 원인이 되고 있었고, 중국의 활동가는 전환치료 사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반면 이란에서는 동성애가 범죄화되어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환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위화감과 관련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치료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한다. 전환치료에 “실패”하는 경우에만 성별 재지정 등의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잘못되었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전환치료 분야에서조차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중들 중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온–백인 남성으로 보이는-한 참가자는 ‘아시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우(interesting)’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sophisticated)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례로 ‘자발적 전환치료’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로 ‘전환치료’의 공간을 찾아간다면,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신의 성정체성이 증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 자체를 바라봐야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미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익숙해졌고,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면 무지갯빛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환상적인 낙관을 한쪽 구석에 품고 있다. ‘자발적 전환치료’는 그 전제를 그대로 믿을 뿐인 행위가 아닐까. 단지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가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면 차별도 없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이 아닐지, 한국에서도 게이 남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종종 본다. 자신이 ‘게이’만 아니라면 그 어떤 소수자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특권의식의 발현 말이다. 만일 ‘자발적 전환치료’가 허락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긍정된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졌다.

 

제공된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이었는데, 이 또한 참가자들 사이의 충분한 대화를 안배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참가자들이 테이블을 뛰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나 또한 일본의 도쿄프라이드 활동가, 노년의 HIV 활동가 등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게이 매칭 앱 그라인더(Grindr)에서 사회적 활동을 위해 참여하여 테이블마다 그라인더의 인권단체 홍보 기능을 권했는데, 그라인더 뿐만 아니라 틴더(Tinder) 등의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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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LGBTI 포용과 퀴어-노동 연대 구축 세션.

 

 

 

또 다른 세션에서는 성소수자의 노동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성소수자 노동권 관련 논의는 노조와 연계한 다운-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베트남, 일본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부-다국적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성 프로그램 위주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노동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런던프라이드’의 탄광노동자-게이 인권운동의 연계와 비견되고는 하는) 한국의 상황이 특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의 큰 부분이 학생운동·노동운동에 기원한 투쟁에 기대고 있는 반면, 외국은 로비 위주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온 발제자의 말처럼 어느 한 방식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서로 다른 관점과 방법론이 돋보인 현장이었다. 

 

성소수자 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전체 세션의 자리에서, 한 참여자가 ILGA ASIA 단위의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사회자는 위원회(Boa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각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 다르고, 그렇기에 의제도 다르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폐막 공연 공연자의 일원으로 일전의 “고급진” 단상 위에 올랐다. 폐막식 공연은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발달장애여성 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 비혼퀴어페미니스트 합창단 아는언니들이 연합한 무대였다. 따로, 또 같이 활동하고 연대하는 힘이 바로 성소수자 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 성소수자 운동에 있어서, ‘같은 성소수자’라는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닐 것이다. 정체성도, 아젠다도, 운동의 방법도 한 곳에 균질하게 모을 수 없다. 하지만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을 전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것, 그리고 벽을 뛰어넘어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운동의 특징이자, 성소수자 운동이 가진 힘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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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이스 단장 /

 

 

 

 

 

대만과 일본의 혼인평등 운동 전략

 

 

지난 8월 23일 일가 아시아 콘퍼런스가 막을 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일가 아시아 콘퍼런스는,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대 구축하기"라는 주제답게 아시아 각국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모여 저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며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정도 규모의 국제행사 경험이 없던 나로서는 개회식 때만 해도 넓고 정갈하게 세팅된 공간, 익숙하지 않은 언어, 오며가며 눈만 마주쳐도 웃음으로 화답하는 이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며 긴장을 했었는데, 폐회식을 할 때쯤엔 테이블 너머 활동가들의 눈인사에 나도 웃음으로 화답하며 인사를 전할 정도로 익숙해졌다. 내심 이제 좀 익숙해지니 헤어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쉬웠다.  

 

3일간 열린 콘퍼런스의 다양한 세션들 중 내가 주로 참여했던 건 바로 혼인평등운동과 관련된 세션이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혼인평등과 관련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현재 파트너와 동거를 하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혼인평등운동 세션으로 눈을 돌리게끔 만들었다. 그 중 대만과 일본의 캠페인 전략을 다룬 세션-Marriage Equality Campaigns in Taiwan and Japan-에서의 이야기들이 흥미로웠다.

 

대만은 지난 5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며 성소수자들이 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대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혼인평등 이슈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는데, 우선 갈등을 최소화하려 하고 조화를 중요시하는 대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쟁을 일으키기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캠페인 영상들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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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고백 (阿爸的心內話) : 레즈비언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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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내게 가르쳐준 것 - 春桃이모편 (愛教會我們的事_春桃阿嬤篇)
: 레즈비언 손녀를 둔 93세 할머니의 이야기

 

 

위 두 캠페인 영상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연기자를 쓰지 않고 실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가족들을 섭외했다, 물론 섭외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권리로서의 혼인평등을 이야기하기 보다 그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메시지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더불어 캠페인과 함께 혼인평등과 관련하여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 설문의 타겟층을 확실한 지지층 외에 중간지대에 있는 그룹들 중 혼인평등 이슈에 우호적인 생각을 할 여지가 비교적 높은 3,40대를 공략했다고. 그리고 설문의 질문 또한 직접적으로 혼인평등,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보다 ‘혼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당신의 자녀가 동성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떨지?’ 등,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캠페인과 설문이 진행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고, 또 혼인평등운동을 위해 모인 각 연합체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동성결혼 법제화 이후 혼인권 이외에 입양 등 다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일본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초기에 조례 및 소송 중심의 운동으로 혼인평등 이슈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시작은 지난 2015년 3월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커플 관계 증명서 발급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뉴스가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2017년 6월 삿포로시가 대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파트너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도쿄 시부야, 세타가야구, 오키나와 나하시 등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진행 되면서 IBM, 파나소닉 등 일본 내 초국적 기업 및 보험업계에서 먼저 동성커플 지원을 위한 복지 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과거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초로 13쌍의 동성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일본 각지의 동성 커플 13쌍이 14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원고측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와 '법 아래 평등'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삿포로(札晃) 등 4지역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다.

원고는 남성 커플 8쌍, 여성 커플 5쌍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인 14일을 제소일로 잡았다.

 

- 「日 동성커플 13쌍 "동성간 결혼 인정하라" 국가 상대 소송」, 『연합뉴스』 2019.2.14.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발판으로 삼아 2023년 동성결혼법제화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변화의 순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혼인평등 운동의 초기에는 소송중심의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변호사들이었지만, 소송은 혼인평등으로 가는 여정 중 하나일 뿐 의회 및 대중들의 동의를 위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홍보 및 다양한 파트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그리고 페미니즘 및 반차별 운동과의 연대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대만과 일본 양국의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 나라의 정치적 혹은 사회 문화적, 운동의 지형에 따라 구성되는 전략들을 보고, 지금 한국에서 혼인평등 이슈를 대중들과, 또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만나게 해야 할지, 또 혼인뿐만 아닌 성소수자들의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일가 아시아 콘퍼런스를 앞두고 3회째를 맞이하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관할 구청과 혐오세력의 방해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다는 화가 나는 소식을 접했고, 또 혐오세력들의 공격에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이 보류되는 등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고 짧은 언어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눈 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차별과 혐오에 지치기도 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한 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용기와 힘, 그리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주일 간 열린 콘퍼런스가 끝이 났고 많은 활동가들은 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는 나날을 보낼 것이다.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계속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길을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연대의 힘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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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교육팀장 / 낙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