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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이달의 사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420장애인권위원
2019-03-30 오후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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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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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9년 2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제안하고, 420장애인권위원을 모집하였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시행된 이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는데, 2007년 등급 재심사 과정이 강화되면서 복지 혜택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이기보다는 정작 필요한 당사자에게 그것을 빼앗는 구실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중증장애 수준을 소명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낳는 제도로 지적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의 공약대로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의결하였으나, 장애인권운동계의 요구의 핵심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이번 캠페인에 사용된 구호인 "진짜 폐지 장애등급제"는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친구사이는 2009년 이래 장애인 차별 철폐 집회 참가 및 연대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진은 3월 13일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권위원에 참가한 운영위원들의 모습이다. 420장애인권위원 참여 및 SNS 홍보를 위한 피켓 이미지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 :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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