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라고 쓰고 ‘차별’이라고 읽다 : 한국 LGBTI 흑역사[i]

 

 

 

민호 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그는 직장 동료인 수영 씨, 유정 씨, 그리고 에이미 씨와 잘 어울리며 지낸다. 수영 씨는 2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온 새터민으로, 얼마 전 결혼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유정 씨는 지난해 친구들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했다. 그녀는 연인과 함께 5년째 동거 중이다. 에이미 씨는 3년 전 모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로, 최근 한국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민호 씨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참 좋다. 민호 씨는 장애인이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왠지 낯설지도 않은 풍경이다. 비록 위의 상황 설정에서는 각 인물들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소위 ‘소수자’라 불리는 면을 부각시켰지만,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데 그러한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는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다양성’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2001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댜앙성 선언>을 통해 ‘문화 다양성은 발전의 토대로서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할 나위 없이 지적이고 감성적이며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ii]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라는 이름으로 통계가 제공 중이고, [iii] ‘다양성’을 주제로 내건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LGBTI 개개인 및 LGBTI 커뮤니티가 활동해 온 모습들도 다양성 확대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성적 다양성을 위한 LGBTI의 피땀 어린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굳이 최근 러시아나 우간다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회에 비춰 바라봤을 때 LGBTI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통계나 설문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담은 보고서인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보면, ‘무지개 지수’ [iv] 를 참고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측정한 결과 15.15%로 49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v] 또한 최근 공개된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성소수자들 중 87%가 공공장소에서 LGBTI를 향한 증오와 혐오 발언이 표출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응답했고, 미디어에 의한 조롱이나 왜곡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84%에 달했다.[vi] 이에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LGBT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다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이른바 ‘한국 LGBTI 흑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문화 분야 – 바람 잘 날 없는 시간들,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성소수자 흑역사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연예인의 ‘커밍아웃’에 따른 후폭풍이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2000년 9월 26일,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은 당시 큰 이슈였다. 방송인 최초의 커밍아웃이었으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 했다. 지금은 <힐링캠프>에 출연해 인생사를 담담히 털어놓고 <마녀사냥>에서 탑게이로 불리는 등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3년 동안 방송 출연을 못 했다. 게다가 ‘왜 하필 홍석천이냐’며 일부LGBTI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까지 생각하면, 근래 <셰어하우스>에서 커밍아웃 한 김재웅 씨에 대한 반응은 인지도를 감안한다 해도 사뭇 다르다. 비난보다는 축하와 격려가 더 많은 분위기다.

 

하리수 씨는 유명인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알리고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김조광수 감독 또한 커밍아웃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결혼식도 올렸다. 이송희일 감독 역시 <후회하지 않아>, <백야> 등 퀴어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방송계에서 LGBTI에 대한 정서는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 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홍석천 씨의 동성애 개그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고,트랜스젠더 토크쇼를 표방한 <XY그녀>는 방송 1회 만에 폐지됐다.

 

 

 

 

 

 

 

 

 

드라마에서도 얼핏 보면 성소수자 관련 소재가 늘어남에 따라 관용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지만, 아직 독특한 소재로 그치거나 사회 전반적인 합의는 멀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00년에 등장해 주목받은 드라마 <슬픈 유혹>이나 이후 <연인들의 점심 식사>, <그를 만나고 싶다> 등은 단막극이어서 영향이 미미했고, 남장 여자가 주인공인 <커피프린스 1호점>이나 게이로 오해받는 남자를 그린 <개인의 취향> 등은 결국 이성애적 사랑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2010년에 등장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 커플을 전면으로 다뤄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부 단체들은 일간지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따위의 원색적인 광고를 싣기도 했다.

 

영화나 뮤지컬 등 다른 문화 분야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왕의 남자>, <쌍화점>, <천하장사 마돈나> 등 동성애 코드를 담거나 성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뮤지컬도 <라카지>, <헤드윅>, <쓰릴 미>, <위키드> 등 퀴어 코드를 내세운 작품들이 흥행을 끌었다. 비록 그 이면에는 유명한 배우들의 출연이나 탄탄한 스토리 등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vii] 그렇다면 이런 문화계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려 있는 것일까? 저 옛날 <해피투게더>가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던 역사를 꺼내지 않더라도,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약 4년이 지나서야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이 일부 장소에서 상영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방송/문화 분야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제 전반적으로 거부당하는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아직 수난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제도 분야 – 이 세상에 ‘당연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법/제도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권리 쟁취와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분야만큼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도 없다. 법/제도라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시킨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LGBTI 흑역사에서 이 분야만큼 오래되고 어려운 이야기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07년 처음 ‘성적지향’을 포함한 20개 항목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예고되자, 보수 기독교계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는 말까지 써가며 들고일어났다. 결국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이 빠졌고, 친구사이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긴급 번개 및 연대체 구성을 통해 입법을 저지했다. 이처럼 ‘차별조장법’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된 이 법은 2010년에도 ‘성적지향’을 뺀 채 입법하려 하여 제재를 당했다. 세 번째로 당시 민주통합당이 제정을 추진한 2013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보수 기독교계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항의로 결국 법안은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안이 당연한 것이 아닌 타협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3년, 차별금지법 철회 관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군형법 제92조의 6은 대놓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불린다.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08년 군사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3년 뒤인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비록 2013년에 ‘계간’이라는 용어가‘항문성교’로 바뀌었다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간의 항문성교도 처벌 대상인지 혼란만 일으켰다. 결국 군형법 제92조의 6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법이며,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viii]

 

 

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약 8만 5천 명의 주민발의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이 발단이었다. 그해 10월 결국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주민발의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많은 언론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반대와 우려의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 19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고, 서울시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후 올해 2월 서울시 교육청이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개인 성향’이라는 말로 대체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주시하고 막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타 분야 – 이 나라는 과연 LGBTI가 살만한 곳인가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하면 우선 ‘현수막 수난사’라고 지칭해도 무방할 만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다. 2012년 11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에서 내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청에서 거부감이 든다며 불허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작년 10월 마포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일부 문구는 제한해 불씨는 남아 있다. 한편 지난 2월24일, 고려대와 이화여대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각각 내건 성소수자 지지 현수막은 도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가 일부 세력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렇게도 침해되는 현실에 탄식이 나온다.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과서와 사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비하하고 있다. 2005년, MBC에서 보도한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반'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성에 반대한다’는 식의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고 시종일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일시적인’ 현상이며 심지어 ‘잘못된 유행’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2010년 KBS에서 방송한 취재파일 4321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편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내용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란 제목의 웹툰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종로경찰서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해 <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사건의 본질이 해당자의 성적지향이 아님에도 이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것은 분명 종로경찰서와 언론 모두의 책임이다.

 

한편 최근 국립국어원의 ‘사랑’에 대한 재정의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2012년, 5명의 대학생이 제안한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행위주체가 ‘남녀’, ‘이성’에서 성 중립적인 표현을 위해 ‘두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의 지속적인 항의 및 반발로 국립국어원은 재검토를 통해 지난 3월, ‘사랑’과 관련된 행위주체를 ‘남녀’로 다시 변경해버렸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서는 5월 16일 국립국어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한 총 5,000여 명의 뜻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 부디 국립국어원의 조속한 재개정 철회를 바랄 뿐이다.

 

 

혐오의 시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그리다

 

이 밖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LGBTI 흑역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더 심하고 끝이 없다. 작년 9월에 있었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위해 무대에 올라간 게이코러스 지_보이스는 무대에 난입한 한 남성으로부터 오물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밝은 얼굴로 당당히 노래해 결혼식을 빛냈다. 이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 당했고, 이번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불수리 불복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악성 댓글이 난무하지만, 평등한 가족구성권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으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한편 사회적 편견과 집단 괴롭힘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2013년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003년 姑 육우당이 자살로19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각박한 실정이다.

 

그래도 그동안 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꾸준한 성과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청소년 보호법에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는 사라졌고, 2006년에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작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비롯한 일부 지방법원들에서 남성성기 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해 환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한 파키스탄인에 대해 처음으로 난민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구글 아시아 태평양 다양성 책임자는 “다양한 관점과 신념들을 존중할 때만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퀴어문화축제 참여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가장 좋은 희망은 '극복된 절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꿈꿔야 한다. LGBTI 흑역사가 ‘역사’로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며, 비성소수자들과의 연대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며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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