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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라고 쓰고 차별이라고 읽다 : 한국 LGBTI 흑역사[i]

 

 


민호 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그는 직장 동료인 수영 씨유정 씨그리고 에이미 씨와 잘 어울리며 지낸다수영 씨는 2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온 새터민으로얼마 전 결혼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유정 씨는 지난해 친구들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했다그녀는 연인과 함께 5년째 동거 중이다에이미 씨는 3년 전 모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로최근 한국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민호 씨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참 좋다민호 씨는 장애인이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왠지 낯설지도 않은 풍경이다비록 위의 상황 설정에서는 각 인물들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소위 소수자라 불리는 면을 부각시켰지만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데 그러한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는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실제로 최근 들어 다양성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2001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댜앙성 선언>을 통해 문화 다양성은 발전의 토대로서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한층 더할 나위 없이 지적이고 감성적이며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ii]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라는 이름으로 통계가 제공 중이고[iii] ‘다양성을 주제로 내건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LGBTI 개개인 및 LGBTI 커뮤니티가 활동해 온 모습들도 다양성 확대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그간 성적 다양성을 위한 LGBTI의 피땀 어린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굳이 최근 러시아나 우간다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우리나라 언론이나 사회에 비춰 바라봤을 때 LGBTI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이는 통계나 설문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지난해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담은 보고서인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보면, ‘무지개 지수’ [iv] 를 참고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측정한 결과 15.15% 49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v] 또한 최근 공개된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참여한 성소수자들 중 87%가 공공장소에서 LGBTI를 향한 증오와 혐오 발언이 표출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응답했고미디어에 의한 조롱이나 왜곡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84%에 달했다.[vi] 이에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LGBT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다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이른바 ‘한국 LGBTI 흑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문화 분야 – 바람 잘 날 없는 시간들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성소수자 흑역사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연예인의 커밍아웃에 따른 후폭풍이다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그 중에서도2000 9 26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은 당시 큰 이슈였다방송인 최초의 커밍아웃이었으며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 했다지금은 <힐링캠프>에 출연해 인생사를 담담히 털어놓고 <마녀사냥>에서 탑게이로 불리는 등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그 당시에는 거의 3년 동안 방송 출연을 못 했다게다가 왜 하필 홍석천이냐며 일부LGBTI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까지 생각하면근래 <셰어하우스>에서 커밍아웃 한 김재웅 씨에 대한 반응은 인지도를 감안한다 해도 사뭇 다르다비난보다는 축하와 격려가 더 많은 분위기다.


하리수 씨는 유명인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알리고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김조광수 감독 또한 커밍아웃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결혼식도 올렸다이송희일 감독 역시 <후회하지 않아>, <백야등 퀴어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그렇다면 이제 방송계에서 LGBTI에 대한 정서는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면여전히 그렇지 않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홍석천 씨의 동성애 개그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고,트랜스젠더 토크쇼를 표방한 <XY그녀>는 방송 1회 만에 폐지됐다.




인생은 아름다워2.jpg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 커플을 전면에 내세워 화제가 되었다.




드라마에서도 얼핏 보면 성소수자 관련 소재가 늘어남에 따라 관용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지만아직 독특한 소재로 그치거나 사회 전반적인 합의는 멀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00년에 등장해 주목받은 드라마 <슬픈 유혹>이나 이후 <연인들의 점심 식사>, <그를 만나고 싶다등은 단막극이어서 영향이 미미했고남장 여자가 주인공인 <커피프린스 1호점>이나 게이로 오해받는 남자를 그린 <개인의 취향등은 결국 이성애적 사랑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반면 2010년에 등장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 커플을 전면으로 다뤄 화두를 던졌다이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부 단체들은 일간지에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따위의 원색적인 광고를 싣기도 했다.


영화나 뮤지컬 등 다른 문화 분야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왕의 남자>, <쌍화점>, <천하장사 마돈나등 동성애 코드를 담거나 성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뮤지컬도 <라카지>, <헤드윅>, <쓰릴 미>, <위키드등 퀴어 코드를 내세운 작품들이 흥행을 끌었다비록 그 이면에는 유명한 배우들의 출연이나 탄탄한 스토리 등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vii] 그렇다면 이런 문화계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려 있는 것일까저 옛날 <해피투게더>가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던 역사를 꺼내지 않더라도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약 4년이 지나서야 최종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점그리고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이 일부 장소에서 상영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방송/문화 분야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제 전반적으로 거부당하는 분위기는 아닐지라도아직 수난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제도 분야 – 이 세상에 당연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제도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권리 쟁취와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그러나 이 분야만큼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도 없다/제도라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시킨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LGBTI 흑역사에서 이 분야만큼 오래되고 어려운 이야기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07년 처음 성적지향을 포함한 20개 항목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예고되자보수 기독교계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는 말까지 써가며 들고일어났다결국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이 빠졌고친구사이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긴급 번개 및 연대체 구성을 통해 입법을 저지했다이처럼 차별조장법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된 이 법은 2010년에도 성적지향을 뺀 채 입법하려 하여 제재를 당했다세 번째로 당시 민주통합당이 제정을 추진한 2013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보수 기독교계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항의로 결국 법안은 철회되었다차별금지법안이 당연한 것이 아닌 타협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차별금지법 기자회견.jpg

2013차별금지법 철회 관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군형법 제92조의 6은 대놓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불린다‘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이에 지속적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08년 군사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3년 뒤인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비록 2013년에 계간이라는 용어가항문성교로 바뀌었다지만이는 근본적으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간의 항문성교도 처벌 대상인지 혼란만 일으켰다결국 군형법 제92조의 6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법이며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viii]

 

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약 8 5천 명의 주민발의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이 발단이었다그해 10월 결국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주민발의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었고많은 언론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반대와 우려의 기사를 쏟아냈다하지만 결국 같은 해 12 19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고서울시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 1 26일 공포되었다. 이후 올해 2월 서울시 교육청이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개인 성향이라는 말로 대체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주시하고 막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타 분야 – 이 나라는 과연 LGBTI가 살만한 곳인가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하면 우선 현수막 수난사라고 지칭해도 무방할 만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다. 2012 11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에서 내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청에서 거부감이 든다며 불허 명령을 내렸다그 후 작년 10월 마포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였으나일부 문구는 제한해 불씨는 남아 있다한편 지난 224고려대와 이화여대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각각 내건 성소수자 지지 현수막은 도난을 당했다표현의 자유가 일부 세력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렇게도 침해되는 현실에 탄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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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월 마레연에서 내건 현수막 도안





2001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다른 한편에서는 교과서와 사전언론 매체 등을 통해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비하하고 있다. 2005, MBC에서 보도한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반'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성에 반대한다’는 식의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고 시종일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일시적인’ 현상이며 심지어 ‘잘못된 유행’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2010 KBS에서 방송한 취재파일 4321 <나는 동성애자입니다편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내용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또한 작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란 제목의 웹툰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최근에는 종로경찰서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해 <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사건의 본질이 해당자의 성적지향이 아님에도 이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것은 분명 종로경찰서와 언론 모두의 책임이다.


한편 최근 국립국어원의 사랑에 대한 재정의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2012, 5명의 대학생이 제안한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행위주체가 남녀’, ‘이성에서 성 중립적인 표현을 위해 두 사람으로 바뀌었다그러나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의 지속적인 항의 및 반발로 국립국어원은 재검토를 통해 지난 3, ‘사랑과 관련된 행위주체를 남녀로 다시 변경해버렸다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이에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서는 5 16일 국립국어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한 총 5,000여 명의 뜻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부디 국립국어원의 조속한 재개정 철회를 바랄 뿐이다.



혐오의 시대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그리다


이 밖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LGBTI 흑역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더 심하고 끝이 없다작년 9월에 있었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위해 무대에 올라간 게이코러스 지_보이스는 무대에 난입한 한 남성으로부터 오물을 맞았지만그럼에도 밝은 얼굴로 당당히 노래해 결혼식을 빛냈다이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 당했고이번 5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불수리 불복 소송을 냈다기사에는 악성 댓글이 난무하지만평등한 가족구성권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으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한편 사회적 편견과 집단 괴롭힘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2013년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003년  육우당이 자살로19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지 10년이 넘었지만현실은 오히려 더 각박한 실정이다.


그래도 그동안 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꾸준한 성과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지난 2004년 청소년 보호법에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는 사라졌고, 2006년에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작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비롯한 일부 지방법원들에서 남성성기 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해 환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한 파키스탄인에 대해 처음으로 난민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최근 구글 아시아 태평양 다양성 책임자는 다양한 관점과 신념들을 존중할 때만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퀴어문화축제 참여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가장 좋은 희망은 '극복된 절망'이라는 말이 있다이제 우리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꿈꿔야 한다. LGBTI 흑역사가 역사로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며비성소수자들과의 연대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며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i] 흑역사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그 동안 성적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성소수자들이 겪은 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두운 과거가 많다특히 우리사회에 아직도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흑역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ii]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이종훈서해문집, 2006

[iii]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bis.or.kr

[iv] 유럽 49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여부에 따라 측정하는 지수. 100%가 완전 평등을 나타낸다.

[v]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http://www.sogilaw.org

[vi] http://chingusai.net/xe/notice/401431

[vii] 친구사이 고문 코러스보이 님의 글 <성소수자가 바라보는 퀴어 뮤지컬중 인용.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87&contents_id=29119

[viii] 군형법 제92조의폐지 1010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chingusai.net/xe/notice/3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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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경 2014.05.28 03:24
    크리스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보이는 글이구만 ㅎㅎ
    잘 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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