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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인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 필립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 판사가 9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군 복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표현 및 집회의 자유와 함께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필립스 판사는 이어 동성애자가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군의 기강이 저하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재판은 게이들로 결성된 우파정당인 '통나무집 공화당원들'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게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해당 정책을 폐기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권리옹호 단체들은 "17년 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 정책이 도입되면서 1만여명의 동성애자가 군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hyjung@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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