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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2003-04-03 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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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회, 이라크戰 파병案 표결처리  


두 차례나 처리가 무산됐던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표결처리 됐다.
이로써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내에서는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격렬한 반전시위 앞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온 여야 지도부는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뒤 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급속히 의견을 모았다.

표결순간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 2시간여 동안 파병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박관용 의장이 표결처리를 선언하자, 여야 의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찬반 버튼을 눌렀다.

재적의원 270명 중 256명이 참여한 전자 표결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안팎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던파병안이 통과되는 순간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파병안이 가결되자 총총걸음으로 의사당을 빠져나가면서 "국익과 양심에 따라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한결같이 후련한 표정들이었다.

본회의는 이에 앞서 민주당 김경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제출한 수정안(의료부대만 파견)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재석 의원 256명 중 198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야는 본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발표, 파병안 처리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반목의 봉합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파병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북핵사태와 경제위기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극복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한편 '반전ㆍ평화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 10명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갖고 "오늘은 대한민국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라크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세계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대열에 우리 국회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내일부터 반전평화시위에 참여하는 한편 전세계의 반전운동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찬반논쟁

본회의의 파병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8명은 당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신을 펴며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근태 정범구 김성호, 한나라당 서상섭, 개혁당 김원웅 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병석,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의료부대만 파견하자는 수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반대론자들은 "부시 행정부는 파병을 담보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김근태), "우리 국민을전범국 국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정범구), "청와대가 백악관의 2중대가 되더라도 국회는 파병안을 부결시켜 우리나라가 미국의 2중대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서상섭)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박세환 의원은 "이라크 전 지원이 동맹지속 비용이라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파병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직후 전화접촉을 갖고 파병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되 반전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지를 위해 본회의 찬반 토론자를 총8명으로 제한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파병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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