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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총 8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은 "인수위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는 단위가 아니다. 다만 차기 정권이 출범하면 인권단체들의 의견서를 정책자료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내  / 오마이뉴스 2003-02-13 0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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