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title_Newspaper



동성애 매음조직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죄 성 립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륙인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있다.

난징(南京)시 산하 법원은 리닝(李寧)등 10여명 의 청년에 대해 동성애자 매음 주선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동성애자 매음조직 결성 주선이라는 최초의 사건에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각양 각색이다.


동성애 매음조직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죄 성 립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륙인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있다.

난징(南京)시 산하 법원은 리닝(李寧)등 10여명 의 청년에 대해 동성애자 매음 주선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동성애자 매음조직 결성 주선이라는 최초의 사건에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각양 각색이다.


사건 자체가 범죄 구성요 건을 충족하 느냐에 대한 논란도 벌어 지고 있다.

지난해 8 월 동성애 자 매음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된 리닝은 난징 시 중산남루에 사업장까지 내고 남자 호스트를 고용, 동성애 매음을 알선하면서 10여만위안을 챙겼다 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매음조직 결성과 교사협력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 승인을 요구했으나 법 에 명문화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안 된다며 기각 했다.


체포 승인이 거부된 뒤 경찰은 다시 장쑤(江蘇) 성 정법위, 장쑤성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회 의 상무위 등에 지침을 요구한 결과, 전인대 상무 위는 리 일당을 체포하라는 회보를 내려보내 난징 경찰은 다시 체포했다.


사건의 희귀성 때문인지 몇 차례 재판이 비공개 로 진행됐으나 법원 안팎은 전국 동성애자와 인권 단체, 취재진으로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

사건 자체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장외 재판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법에 `타 인과 매음조직 결성 `이라고 명시됐지, 동성지간의 매음이라는 규정은 없다 며 피고의 행위가 현행 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주 장했다.

일 부에선 전인 대의 회신이 법률적 효력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 가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장쑤 성 형사변호위 원회 관계자는 형법규정의 `타인 `은 단순히 여성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매음 역시 성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성행위를 규정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만간 있을 선고공판을 앞두고 많은 중국인들 은 법원이 동성연애와 매음이라는 사회현상에 어 떤 판결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헌규 기자(k@heraldm.co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1 [허핑턴포스트]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美대사가 도쿄 LGBT 프라이드에 참가해 멋진 연설을 하다 2016-05-12 131
200 [경남매일일보] “훼손되지 않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원한다” 2019-01-07 130
199 [연합뉴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동성애 혐오 발언 사과 2018-11-28 130
198 [한겨레]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2018-09-27 130
197 [연합뉴스] 심상정 "동성가정·비혼커플·미혼모 법적 보호하겠다" 2017-03-07 130
196 [NEWSM] 성소수자 단체, 정승진 후보 반동성애 발언 규탄 2016-09-01 130
195 [오마이뉴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2017-06-16 129
194 [경향신문] 동성애 ‘전환치료’ 시도한 상담사 첫 퇴출 2019-02-08 128
193 [라포르시안] ‘에이즈’ 먹는 예방약 국내 첫 허가..."감염위험 최대 92%까지 낮춰" 2018-02-21 127
192 [아시아투데이] 인도네시아 정부, LGBT 소셜 네트워크 어플 차단 검토 2016-09-12 127
191 [오마이뉴스] 채널A·TV조선,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 조장 보도 2016-07-06 127
190 [부산일보] '사회적 소수자' 모여라 부산·경남서 연대 첫발 2016-02-24 127
189 [한겨레][왜냐면] 김성태 의원의 ‘성정체성' 발언과 주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 박경미 2018-08-07 126
188 [연합뉴스] 네덜란드서 '남자들끼리 손잡기' 시위 확산…"동성애 차별말라" 2017-04-06 126
187 [한겨레] 동성애자에 “치료받으라”…어이없는 상담가 2017-02-24 126
186 [머니투데이] 아디다스, 동성애가 어때서? 2016-02-16 126
185 [뉴시스] 인도, 10년 법정 싸움 끝 '동성애 처벌법' 폐지 2018-09-07 125
184 [경향신문] 성소수자들 "문재인, 안희정은 응답하라" 면담 요구 2017-03-29 125
183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미모의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의 단원들을 만났다(영상) 2017-01-13 125
182 [경향신문] 한국인 “성소수자 받아들일 수 있다” 처음으로 절반 넘겨…사회 ‘진보’ 경향 계속 2019-02-18 124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