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title_Newspaper
queernews 2006-06-23 04:07:26
0 993
성전환자 호적성별, "인권 진전""자연순리 배치" 극과 극 반응
[한국일보 2006-06-22 18:36]    


성전환수술에 따른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단체들은 당장 “환영”과 “우려”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22일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생물학적 규정주의에 얽매여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던 보수적 시각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전환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사람들이 비로소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02년 인천지법에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받은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31)씨는 “민주사회가 성전환 수술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호적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사회적 시각에 대해 그는“성전환 수술은 전문의의 판단과 부모 동의 등 엄격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종교계 등 보수단체들은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누군가가 성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애 극복이나 치료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지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관계자는 “결혼할 때 외모, 호적 등을 보고도 상대방의 실제 성을 의심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 다수의 감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해 온 인권단체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 53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성별변경법 제정을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해 이미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연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면, 이번에는 종교단체까지 가세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성별변경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기화로 성전환자 뿐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전환 희망자들의 성별 변경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동성애자간의 결혼 또한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341 [한국경제] 性전환 법적으로 인정] 神의 창조질서 파괴냐...소수인권 보호냐...
340 [연합뉴스] 美성공회 3개 관구 여성 수장 거부
339 [헤럴드 생생뉴스]포춘 500대 기업, 동성애에 ‘친화적’
338 [한국일보 - 아침을 열며] 성적 소수자 보호와 선진화
337 [씨네21] 일본영화의 숨은 매력을 만난다, 일본인디필름페스티벌 +1
336 [프로메테우스] 왕자와 왕자가 결혼한다면…
335 캐리비안 해적, 스패로우는 동성애자? +1
334 여성ㆍ동성애 사제 협약 만들자
333 형제 많을수록 ‘게이’ 될 확률 높다? +1
332 [인권위 보도자료]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차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 침해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 권고
331 <b>인권위 "동성애사병 인권침해 확인"</b> +3
330 <b>성전환자 "대법원 판결 환영하지만… +1
329 [시론] 성전환자 호적변경에 부쳐
328 美 대도시에서 '게이 프라이드' 집회 개최 +1
327 유럽인 수십만명 동성결혼 허용촉구 시위
326 노회찬, 성전환자 차별 방지 입법 추진
» 성전환자 호적성별, 극과 극 반응
324 <b>대법원, 성전환자, 성별 바꿀 수 있다 +1
323 미군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정신질환
322 <b>프랑스는 동성 결혼, 입양 논쟁 중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