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최고법원이 21일 국외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할 것을 행정 당국에 지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교(政敎)가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이스라엘 동성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두행진을 벌여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최고법원은 이날 캐나다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 5쌍에 호적 상 합법적 부부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해외에서 결혼한 커플에 한한 것으로 행정 당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행해지는 동성 결혼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는 상속, 연금 등에 적용되는 기혼자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어야 했다"며 "이제 내 신분증은 내가 기혼자임을 명시해줄 것이고 나는 다른 부부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