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title_Newspaper
美법원, 동성애 모욕 티셔츠 교내 금지는 합헙

[연합뉴스 2006-04-22 04:21]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티셔츠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모욕하는 글을 새기고 다니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20일 판시했다.

스티븐 레인하트 판사는 3명의 재판부가 2-1로 결정한 이날 재판과 관련, "인종이나 종교, 성적인 성향 등에 관한 언어적 공격에 쉽게 상처를 입기 쉬운 학생들을 캠퍼스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보호의 방법에는 육체적 공격 뿐 아니라 정신적 공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 포웨이 고등학교의 타일러 하퍼는 지난 2004년 4월 앞면에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을 수용하는 처사를 학교는 수치스러워하라", 뒷면에는 "동성애는 창피한 일"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복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수업 참가 대신 서무실에서 머물라는 벌칙을 받았다.

이 일이 있은지 6주후에 2개 기독교 단체는 하퍼를 대신해 교육구를 상대로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존 휴스턴 판사가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항소했었다.

한편 반대 의견을 표시한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는 "교육구측은 하퍼의 티셔츠 착용을 금지할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런 종류의 메시지로 동성애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isjang@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호모전사 2006-04-23 오전 05:18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을 수용하는 처사를 학교는 수치스러워하라", 뒷면에는 "동성애는 창피한 일"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

하여튼 미국 개독교 찌질이들이 항상 문제. 한국의 한기총도 똑같은 xx들.
2781 [경향신문]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13년 만에 예규 개정
2780 [NEWS1] '에이즈 환자의 대모' 고명은 미리암 수녀 선종
2779 [경북도민일보] “성 소수자란 이유로 구치소 독방, 명백한 인권 침해”
2778 [경향신문] ‘에이즈’에 대한 무지
2777 [경향신문] 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2776 [한겨레] “총선 때 혐오표현 우려…선관위·국가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2775 [BBC NEWS] 트랜스젠더 : '나는 트랜스젠더 수학 선생님입니다'
2774 [한국일보]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2773 [경향신문]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2772 [한겨레] ‘성 평등’ 조례안 발의했다고 도의원 협박하는 기독교단체
2771 [한겨레] 세계를 습격한, 석벽대전 50주년
2770 [한겨레21] 알기 위한 노력
2769 [한겨레21] 그가 ‘HIV 감염’ 공개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
2768 [경향신문] ‘학교 성교육’에는 없는 성소수자…“우리도 사랑하는 법 알고 싶어요”
2767 [한겨레] 인권위, 유엔에 “한국 정부, 차별금지법 이행 노력 보이지 않는다”
2766 [연합뉴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법원, '동성애 처벌대상서 제외' 판결
2765 [연합뉴스] '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로 동성애자 갈취 택시기사 징역형
2764 [한겨레21] 교도관은 “에이즈”라 불렀다
2763 [한겨레21] 회사 건강검진이 두렵다
2762 [연합뉴스] 뉴욕경찰, 성소수자 인권운동 촉발 '스톤월 급습' 50년만에 사과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