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주일미군과의 일체화로 대외진출 노린다

[일본, 어디로가나③] 8월까지 미·일 군사협력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민중의 소리 / 제정남 기자      


미국과 일본 당국이 주일미군 재배치와 양국의 군사동맹을 협의하기 위한 외교ㆍ국방담당 각료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를 오는 6월을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를 통해 결정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미국은, 본토의 서부 워싱턴 주에 위치한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 공군기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는 계획을 바뀌어 사단과 군단 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사단(UEX : Unit of Employment X, 전략적 기동군)'이 일본에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형 사단이란 종래의 군단사령부가 육군만 지휘했던 것과 달리 대규모로 싸우는 육상전, 해군과 공군, 해병대와의 공동작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전에서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일본에 미래형 사단 구축'의 목표는, 미래형 사단의 특징인 신속기동성을 이용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분쟁 시 긴급대처와 중동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즉각 대응태세'를 높이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미래형 사단이 일본에 구축되게 됨으로써, 일본은 자연스럽게 대외로 자위대를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소위 '불안정한 활' 지역에서 광범위적인 위성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임을 대ㆍ내외에 공공연히 퍼트리기 시작했다.(이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지난 13일 기사화되기도 했다.)
  
  일본의 광범위 위성감시 체제 구축의 배경은, 지난해 말 "새로운 위협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방위력에 활동하기로 한다"는 일본 방위청의 의결사항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새로운 위협'이란 자위대의 해외 진출의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즉 '새로운'이 아니라 '일본이 자처하는' 위협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일본의 위성감시 체제 구축 지역을 살펴보면,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해, 미국이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한 '불안정한 활' 지역과 똑같이 겹치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 군 관계자들은, 위성감시 체제 구축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미군함 사이의 정보교환 체제를 확충하는 등의 미군과 자위대간 정보공유 체제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공포하고 있다.

  
  오는 8월,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 '가이드라인' 확정될 예정

  
  위의 정황을 정리해 예측해 보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해외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작전-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심화-자위대의 해외진출 당연화의 순서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통해,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해외팽창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립해나가려 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일군사기지를 태평양 지배체제를 방어하는 해외중추기지인 '전력투사근거지(Power Projection Hub)'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의도는 어떻든 간에 일단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는 미국 스스로가 2차 대전 승전국의 지위를 앞세워 천명한 '일본의 군대조직과 군사력 해외진출 금지'의 고삐를 스스로 풀어주는 모습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일본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부추기고(용인해주고) 있다"라 볼 수도 있다.
  
  주일미군 재배치를 통한 미군과 자위대의 일치화의 가장 큰 우려점은,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방식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뚜렷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 내의 유력 일간지들에 의해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강화하고 국제 테러방지를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질 것이라 보도되고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망되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을 예상해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으로 전투에 참가한다.
한반도는 해방이후 다시금 일본군의 군홧발에 밟히게 된다.'는 시나리오는 단지 가상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2005년03월16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