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낙태죄 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군형법 92조 6항이 생각나는데요.
최소 위헌 정족수가 5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6명이더라고요. 군형법 92조 6항이 201
6년에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
다는데 그럼 위헌 6명이상이 될려면 꽤나 만
만하지가 않네요. 언젠가는 위헌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보수 개신교쪽에서 로비
도 많이 할거고 입김도 많이 불텐데 진짜 언
제쯤에 위헌 결정이 날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수 |
---|---|---|---|---|
13904 | 한상궁 마마 편집장면, 지진희가 나한테 보낸 편지 +5 | 장금이 | 2003-10-28 | 2715 |
13903 | 16세기판 천재명랑소녀 성공기 | <대장금>... | 장금이 | 2003-10-28 | 2616 |
13902 | 우리 스머프 놀이해요. +8 | 꽃사슴 | 2003-10-28 | 3247 |
13901 | 여기다 이런 거 올려도 되나요? +5 | yesme | 2003-10-28 | 2198 |
13900 | 굿바이 레닌! +3 | 보졸레 | 2003-10-28 | 2259 |
13899 | 그냥 친구와 진짜친구의 차이점...... +1 | 김선우 | 2003-10-28 | 2105 |
13898 | [제안]어느분이 올렸는데, 좋은 제안인거 같아서 ... | 김선우 | 2003-10-28 | 2149 |
13897 | 목요일 밤 연극 벙개해요 +8 | 꽃사슴 | 2003-10-28 | 2173 |
13896 | 묻지마 관광 회계보고입니다 +2 | 물바람 | 2003-10-29 | 2272 |
13895 | 대장금 전체 줄거리 +1 | 펀글 | 2003-10-29 | 2925 |
13894 | 개봉영화 [아이덴티티] +5 | 장금이 | 2003-10-30 | 2365 |
13893 | 저무는 가을 +5 | 음성총각 | 2003-10-30 | 2093 |
13892 | 외국인 노동자는 에이즈 보균자? +1 | 보졸레 | 2003-10-30 | 2685 |
13891 | 태양 흑점 폭발 | 뚜이 | 2003-10-30 | 2126 |
13890 | 장금이에겐 숨겨진 병이 또 하나 있다~!!!! +1 | 차돌바우 | 2003-10-30 | 2393 |
13889 | 김주익 노동자/ 동영상 | 펌글 | 2003-10-30 | 2296 |
13888 | 오늘 새벽, 서버 사고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4 | 관리자 | 2003-10-30 | 1952 |
13887 | 퀴즈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친구사이 방... +8 | 꽃사슴 | 2003-10-30 | 2214 |
13886 | 백석과 자야부인 +2 | 꽃사슴 | 2003-10-30 | 4572 |
13885 | 어쩌다...내가...이리도 ......사는지..... +1 | M.W.H(maxwellhouse) | 2003-10-31 |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