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19-04-13 19:31:07
+0
122
요즘 낙태죄 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군형법 92조 6항이 생각나는데요.
최소 위헌 정족수가 5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6명이더라고요. 군형법 92조 6항이 201
6년에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
다는데 그럼 위헌 6명이상이 될려면 꽤나 만
만하지가 않네요. 언젠가는 위헌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보수 개신교쪽에서 로비
도 많이 할거고 입김도 많이 불텐데 진짜 언
제쯤에 위헌 결정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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