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성애를 난민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한 파키스탄인이 제기해 승소한 사건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213000683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0124 퀴어문화축제 기사가 나기 시작하네요. +1 짝꿍홍보녀 2012-05-07 544
10123 목요일에 종로의 기적 보러가시는 분? +4 흠냐 2012-05-07 607
10122 퀴어문화축제 후원파티 "Touch" +1 퀴어문화축제 2012-05-06 880
10121 소식-1 뉴어커 2012-05-05 902
10120 영국 버스광고 bus 차별금지 예전부터 오랫동안 +4 김동성 2012-05-04 922
10119 서울역·이대역 등 곳곳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5 이계덕 2012-05-04 1412
10118 [5월 5일 5시] 토요 부녀자 모임 안내~ +2 goottime 2012-05-03 695
10117 광고심의 참고자료 +2 이계덕 2012-05-03 870
10116 중국 동성애자 결혼 법 추진중 김동성 2012-05-03 663
» 법원 아프리카동성애자 한국국민으로 인정 두번째로 김동성 2012-05-03 611
10114 오늘 끝장토론에 나온 목사의 트윗 발언...ㅡㅡ +3 우승창 2012-05-03 624
10113 오늘 12시에 tvN 끝장토론에서 레이디 가가 관련 +2 진석 2012-05-03 860
10112 4월 정기 모임 회의록 기즈베 2012-05-02 741
10111 LGBT 게릴라 가드너 모집. 삽질하고 싶은 게이들 ... +11 호미 Kim 2012-05-01 998
10110 성소수자 인권 지지 한마디 해주세요~ +1 아이몽 2012-04-30 531
10109 한국에서 동성 결혼 가능 +1 김동성 2012-04-30 632
10108 법원에 바란다 +2 김동성 2012-04-29 611
10107 동성결혼 합법화 아시아 "대만" +1 김동성 2012-04-29 558
10106 오늘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6 Sander 2012-04-28 637
10105 [보도자료] 서울시 "성 소수자 권리찾기 위해 노력" +4 이계덕 2012-04-28 737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