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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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린 2013-10-18 0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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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을 넘어 유일 야당, 민주주의 사수의 마지막 보루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진보의 길은 자주와 주권,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간고하고 험난한 고비고비였다. 

나라의 주권을 일본제국주의에 강탈당하면서 동아시아 근대사 여명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있어보지 못한 자주독립의 3.1운동 전민항쟁이 일어났으며 이로 해서 일제 식민정책은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한발 물러섰다. 이때 단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서에서 천명된 불퇴전의 자주독립 쟁취와 동아조선의 부일 세력 자치론의 대립각은 정치사가 민족 정로와 개량 기회주의의 갈등과 투쟁의 각축인 것이 확인된다. 세계 공황의 전환기에서 일제가 군국주의 대륙침략 정책으로 전환하고 노골적 파쇼 식민통치로 강공하자 타협적 동요 세력들은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에서 주창된 소위 개량주의 실력양성주의로 변신하고 오직 노동자 소작농민 민중투쟁의 노선만이 비타협적 불퇴전의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4.19 공간에서 분열됐던 진보정당

해방 국면 미군정 공간에서 족출한 정당 사회단체도 한가하게 신생국가 주권 정권을 이양 받을 수 있다는 기회주의가 편만하고 그것은 분단 친미 반공 극우 정치폭력에 여지없이 내동댕이쳐 졌다.

종신독재 3.15 대선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궤된 정치공간에서 친일 지주 정치세력 한민당을 계승한 대체정권 민주당은 민중을 이반한 신구파 정치쟁투로 민주화를 망쳐먹고 친미의 환상에서 안가한 집권을 농간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에 박살이 나고야 말았다. 참으로 척박한 자유당 일당 전횡의 정치탄압속에서 평화통일 민중민생의 정치공약을 내걸었던 조봉암의 법살로 와해된 진보당의 계승 세력이 재구성된 4.19 공간의 혁신 진보정당은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등으로 분열하면서 이 내부의 노선과 지향도 변혁과 개량의 스펙트럼으로 대립 분화하면서 민중적 정치력을 토대로 강화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헌정 파괴 내란 정변 5.16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이 혁신 세력과 피해 민중 이십만여 명을 검거하고 군사재판에 무더기로 회부, 사형에서 중형으로 정치 탄압한 것이었고 여기에 무슨 옥석을 가리는 것 없이 무차별로 처형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산업화로 양산된 노동자의 고한노동 저임금 장시간 최악의 노동조건의 착취에도 부패부정 재벌경제의 부실, 불균형 성장에 희생된 농업의 영락으로 더 이상 재생산 구조가 가동되지 않자 이에 친위 쿠데타로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폐절하고 강압적 독점 축적을 기도한 것이 또 하나의 내란 헌정 파괴 유신 친위 쿠데타다. 유신독재하 야당 총재를 직무 정지 시키고 축출하는 정정 불안과 노동자의 가열찬 투쟁은 청년 학생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부마항쟁의 봉기 속에서 철권 독재자는 그가 길러놓은 절대권력 구조를 지탱하던 중앙정보부 수장의 총격으로 그 명을 다하게 된다.

소위 3김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세력이 전환기의 민주주의 공간을 민주정권으로 정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주권과 자주, 평화와 통일의 청사진이 없이 여전히 친미의존 기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다. 미국은 신군부를 선택 점지했다. 8군사령관 위컴이 한국민을 들쥐라고 폄하하고 YS를 모자라는 정객, DJ를 과격한 정객, JP를 날리는 정객이라고 평가하는 이면에서 또 하나의 내란 주범 쿠데타 주모자 전두환을 점 찍고 있었던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재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청산되지 못한 유신의 연장 이른바 정치군부가 등장하는 것이다. 치열하고 가열찬 노동투쟁 민중의 항쟁 민주화 투쟁이 이어갔어도 민중 단결의 정치력 진보정당이 아직은 생성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집요한 파괴공작

군사독재와 민중항쟁의 교합점에서 이른바 문민정권, 이어서 국민의 정부가 등장되는 공간에서 민주적 노동조직의 장성한 역량을 밑천으로 참으로 민중의 정치세력 우리 현대사에서 명실공히 실체를 갖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탄생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사랑 못지 않게 처음 해보는 진보정치 의회진출 제도권 진입에서 기대에 미흡한 것도 채우지 못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진보의 성숙과 결실은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전망이 충분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결정적 시련은 수구 기득 보수세력이 반전시킨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역사적 고질인 기회주의 타협주의 투항주의가 등장한 데에서 현상된다. 그것이 2008년 분당이었다. 이때 내건 분열파의 빌미가 종북과 매별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전통적 진보의 가치로 하며 세력화 해가는 진보정당의 파괴를 기도하는 수구 보수 세력의 검은 음모의 계략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타격은 받았지만 곧 일어섰다. 진보정당의 파괴 시도는 집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폭력적 당원명부 탈취 기도로 연이어 시도됐으나 이것도 거뜬히 저지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국민적 대중 정치세력으로 변신했다. 통합진보당은 정책으로 정당정치를 주도하며 야권연대로 진보 개혁 정치세력을 견인해갔다. 그것은 확고한 집권의 담보였다. 그것은 실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주 민주 통일의 근본 규범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수구 기득세력은 적대 세력을 분리해서 통치한다는 전가의 술수로 개입한다. 그것이 또다시 써먹는 종북 몰이이며 통합진보당은 분란파의 분탕질로 소용돌이게 빠지고 쪼개지고 짓밟혔다. 그러나 당원은 단련되고 당은 더욱 강고해지고 민중정치세력 난공불락의 요새로 거듭나게 됐다.

앞장서 투쟁하는 진성 진보정당

유신부활 정권의 등장은 참으로 비법적이고 전근대적이다. 증폭된 고강도 악성 종북몰이 마녀사냥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의 단죄를 면피하는 국정원 쿠데타를 감행, 내란음모 조작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당간부의 연이은 구속 투옥, 지어는 정당해산의 무소불위의 고강도 막가파 정치테러를 들이대는 것으로 부실하고 부정직한 불의의 정권 유지를 획책하는 단발마적 횡포를 더하고 있다.

공안몰이에 겁먹은 기회주의, 타협주의, 청산주의의 약체진보, 의사진보, 관념진보, 강단진보, 이중진보, 사이비진보, 투항진보는 자주 민주 통일이 친북 이적노선이라는 유신독재 부활의 비이성 반논리 망발에 부화뇌동하면서 진보당 마녀사냥에 뒷북을 치고 있다. ‘낡은 진보 새 진보라는 언술을 유희한다. 양비론으로 수사를 회자하면서 투쟁 예봉을 희석시키고 민주 전열을 흐뜨린다. 그것은 나약한 패배자의 겁먹은 헛소리로 그들에게도 종내 부메랑으로 되는 자살적 독화살일 뿐이다.

어느새 통합진보당은 조중동, 공중파, 종편 심지어는 짝퉁 진보언론의 악선전 허위언론 융단폭격으로 오히려 모든 국민이 그 존재를 알게 됐다. 민중의 삶과 권익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일편단심 앞장서 투쟁하는 진성 진보정당이라는 것도 바로 보게 됐다. 그리고 기회주의 카멜레온의 속성이 뻐속까지 까 밝혀진 보수 야당의 정체와 허상, 야합과 무력화 속에서 통합진보당은 이제는 유일 야당, 검증되는 미래 집권정치세력으로 민주주의 사수의 굳건한 보루로 우뚝 솟아나고 있다.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