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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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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구는 지금 알아보니 저몰래 만나던 그사람과 잠실에 제가 도와주던찜질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데 법이 있다면 그두사람을 함께 응징하고 싶읍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공갈 협박 저는 7년전에 지금 말할려 하는사람이 이쪽을 알려줘서 한번의 경험을 한뒤로 숨어지내다 한달정도뒤 어떻게 그사람을 만나 가게를 인수하게되고 그가게를 하다가 그사람이 저를 이쪽으로서 함께 하려했던것을모르고 돈을 벌게해준다해서 그사람이 가계를 만든어놓구 오라 강요를하기에 돈을 빌리고 제차를주고해서 장사를 하다가 그사람과 단둘이 있는시간이 많다보니 계속 관계를 하게되고 그러다 반강제적으로 살림을 하다시피 하며 7년여를 살아왓읍니다
살면서 제가 싫다하면 폭행과 구타로 진단서도 여러장 끈었었고 함께도망가서 살지 않는다고 끌려가서 너무도 많이 맞는것을 경찰이 보구 자기들이 본것으로도 구속할수 잇다할때 겁이 나서 사정을해 무마시키고 그러면서 그사람한테 멀리하기위해 도망가면 어떻게든 찿아와 잡아서 두둘겨패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맞아 지금은 머리에도 이상이 잇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겉으로는 표시가 안나지만 진단서도 그사람이 바로바로 찢어버려서 지금은 없구요
몸상태도 안좋구 그렇게 7년째접어들면서 살아왓읍니다
기혼자이기에 싫다하면 자기 마누라도 데려와서 세명이서 하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제가 안된다고
그랬구여
제가 그사람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그사람이 제가게일 도와줬는데 하루 7만원씩 18일을 받아가고 (2006년 12월 3일 까지) 12ㅝㄹ 4일날 이반찜질방을 저몰래 사서 운영하다 12월9일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날부터 저는 ㄴ낮11시부터 제가계문을 여는데 늦게열면서 그사람 가계를 봐달라해서 언제나 새벽2시에 제가계를 마치면 1시간씩차로 달려가서 카운터봐주고 아칩에 청소하고 2시간정도 잠자다 다시제가계와서 일을하곤 이런생활을 2007년3월4일까지햇었는데 그사이 그찜질방에 가끔오는손님과 눈이 맞앗는지 가계를 비우고 나가는 시간이 많고 저는 피곤하게 제일하면서도 그곳에가서도 일을해줬는데 그사람은 나몰래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다 3월4일일요일밤에 그곳에 평소와같이가서는  폰으로 친구찿기를 하자고하니 못했준다하기에 말다툼을 했는데 여지없이 구타(폭행)를하고는 그날 나가서 술먹고 선수빠에같다가 아침에는  저는 일하는사이에  나와 애인이면서 자기가 만난 다른남자에게  전화하라 시켜서 그사람이 동서라고 거짖말을하며 행패부렸다고 저를 묻어버린다는둥 죽인다는등 삼일을 그전화받고 저와 7년을 산사람은 저에게 헤어지고 형 동생으로 남자는둥하며 그곳에 오지 말라며 오면 가만 두지 않는다더군요
몸이 많이 안좋은데 그사람에게 법적으로 할수 잇는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 가계에서 도와줄때는 7만원씩 받아갔는데  저는 난 일을 시키고 자기는  나몰래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녓는데 제가 일해준돈은 받을수 없을련지요  그리고  묻어버린다는둥 나몰래 만나는 애인이 저에게 협박한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지요?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할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너무 많은글이기에  여기서 줄이고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돌멩e 2007-04-20 오전 05:08

무척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저런 고민의 이유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법률적인 해결방법을 물어 오셨는데, 여러 사안들 가운데 법률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박과 폭력'이라는 부분일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에 대한 근거, 녹음이나 메일/문자들을 증거로 할 수 있을테고, 폭력에 대한 부분은 진단서나 증인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모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위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의논하시면 쉽게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근거자료가 미약하다면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외에 기타의 여러 사안들은 안타깝게도,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상의 무언가 법률적 대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폭력이나 구타가 상습적이라면 빠른 시일 안에 상대와 헤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폭력과 구타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부분도 스르로 유의하고 자신을 위해 아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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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